피압류채권/ 조합원 중 1인에 대한 채권으로써 그 조합원 개인을 집행채무자로 하여 조합의 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689.. 판결 )

판례 해설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채권에 대해서만 집행할 수 있다. 나아가 집행을 할 때에는 엄격하게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만 하는바,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채무자의 동일성 여부이다.

이 사건에서는 집행권원에 기재된 채무자는 조합원 개인이었음에도, 채권자가 해당 집행권원을 가지고 채무자가 속해 있는 조합의 채권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하였는바, 조합원과 조합은 분명히 별개의 존재이기 때문에 채무자가 일치하지 않아 당연히 해당 집행은 불능이 되었다.

가압류 또는 가처분에 대한 집행은 채권자에게 결정이 고지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집행에 들어가야 하고, 만약 그 기간이 지나면 처음부터 집행권원을 부여받아서 다시 집행을 해야 하는바, 따라서 집행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집행권원상 기재된 채무자와 집행 대상이 동일한지 다시 한 번 확인해야 한다.

 법원 판단

체납처분으로서 압류의 요건을 규정하는 국세징수법 제24조 각 항의 규정을 보면, 어느 경우에나 압류의 대상을 납세자의 재산에 국한하고 있으므로,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그 처분의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 것이어서 당연무효이다(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다1742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민법상 조합의 채권은 조합원 전원에게 합유적으로 귀속하는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 중 1인에 대한 채권으로써 그 조합원 개인을 집행채무자로 하여 조합의 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고(대법원 1997. 8. 26. 선고 97다4401 판결 참조), 조합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수여 받은 업무집행 조합원은 조합재산에 관하여 조합원으로부터 임의적 소송신탁을 받아 자기 이름으로 소송을 수행할 수 있다(대법원 1997. 11. 28. 선고 95다35302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