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해설

이 사건에서는 채권자 취소권 행사가 인용되었을 때 취소되는 법률행위의 대상이 문제되었다. 특히 재판상 화해로 법률행위가 이뤄진 경우, 사해행위 취소소송으로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재판상 화해가 일단 확정된다면 이는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기판력이 있기 때문에 재심이 아니고서는 취소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사건에서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피고는 전득자로서, 원고가 사해행위 취소소송으로 구하는 것은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 있었던 대물변제 약정이고, 또한 자신과 수익자 사이에 이뤄진 법률행위는 재판상 화해로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이를 취소하려면 준재심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채권자 취소권으로 취소되는 법률행위는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 이뤄진 법률행위이고, 그 취소의 효과는 상대적 효력이기 때문에 수익자와 전득자 사이의 법률행위는 취소의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전득자를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 취소소송으로 취소되는 법률행위는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 이뤄진 법률행위이고, 그 판결에 따라서 전득자는 이전받은 재산을 원상회복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다.

법원 판단

1.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려면 사해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를 상대로 그 법률행위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야 되는 것으로서 채무자를 상대로 그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고( 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다13717 판결 등 참조), 채권자가 전득자를 상대로 하여 사해행위의 취소와 함께 책임재산의 회복을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 그 취소의 효과는 채권자와 전득자 사이의 상대적인 관계에서만 생기는 것이고 채무자 또는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에는 미치지 않는 것이므로( 대법원 1988. 2. 23. 선고 87다카1989 판결, 2002. 5. 10. 자 2002마1156 결정 등 참조), 이 경우 취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는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서 행하여진 법률행위에 국한되고, 수익자와 전득자 사이의 법률행위는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채권자인 원고가 전득자인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원심이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의 취소를 선언함과 아울러 전득자인 피고로 하여금 채무자인 삼화그린텍 주식회사(이하 삼화그린텍 이라 줄인다)에게 명의회복을 하도록 명한 것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제1점의 주장과 같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취소의 대상이 되는 법률행위 내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의 피고적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원심은, 피고의 재판상 화해의 기판력에 저촉된다는 주장, 즉 s가 2000. 12. 20. 피고에게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이 사건 폐기물처리업 등을 양도하기로 재판상 화해를 하고 이에 따라 피고가 경인지방환경관리청장으로부터 위 폐기물처리업에 관한 명의변경 허가를 받은 이상 이 사건 폐기물처리업에 관한 등록명의를 s로 다시 변경하기 위해서는 준재심의 절차를 통해 재판상 화해가 취소되어야 하고 준재심의 절차가 아닌 채권자취소소송의 방법으로 재판상 화해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법률상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법률행위는 피고와 s 사이의 재판상 화해가 아니라 채무자인 s와 수익자인 a 공업 주식회사 사이의 2000. 8. 31.자 대물변제 약정이므로, 위 약정이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이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써 전득자인 피고로 하여금 채무자인 s에게 이 사건 폐기물처리업에 관하여 진정한 등록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명의변경절차의 이행을 명하더라도 피고와 s 사이의 재판상 화해에 직접 저촉된다고 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 제2점의 주장과 같은 재판상 화해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