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상계 주장 가능성 (대법원 99다631.. 판결)

판례해설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이익을 줄 목적으로 사해행위를 이유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근저당권 설정행위는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취소되는데, 원상복귀 즉 가액반환이 되는 경우 수익자 스스로가 자신 역시 채무자의 채권자라는 이유로 반환채무에 대하여 상계를 주장할 수 있을까.

법원은 이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이라는 제도 자체가 채권의 공동담보인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채무자의 일반재산으로부터 일탈된 재산을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수익자 또는 전득자로부터 환원시키는 제도에 해당하여 수익자로 하여금 자기의 채무자에 대한 반대채권으로써 상계를 허용하는 것은 사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수익자를 보호하고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무시하는 결과가 되어 위 제도의 취지에 반한다는 이유로 수익자의 가액배상에 대하여 상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법원판단

원심은 이 사건에서와 같이 수익자가 사해행위인 매매계약을 통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추가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그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에 의할 것이라고 하여,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한 부동산의 가액에서 매매계약 이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하여 산정한 가액인 금 61,000,000원을 피고가 배상하는 방법으로 행하여져야 한다고 판단한 다음, 피고가 a에 대한 당좌수표와 약속어음 할인금 합계 금 56,600,000원 상당의 채권으로써 a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가액배상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하여 사해행위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채무자에게 회복되는 재산은 취소채권자 및 다른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취급될 뿐, 채무자가 직접 그 재산에 대하여 어떤 권리를 취득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 취소채권자의 원상회복청구에 대하여 수익자가 자신의 채권으로 상계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수익자가 우선변제를 받게 되는 부당한 결과가 되므로, 수익자가 원상회복청구와의 상계를 주장하여 그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하여 피고의 상계 주장을 배척하였다.

채권자취소권은 채권의 공동담보인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채무자의 일반재산으로부터 일탈된 재산을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수익자 또는 전득자로부터 환원시키는 제도로서, 수익자로 하여금 자기의 채무자에 대한 반대채권으로써 상계를 허용하는 것은 사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수익자를 보호하고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무시하는 결과가 되어 위 제도의 취지에 반하므로, 수익자가 채권자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가액배상을 할 때에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라는 이유로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자기의 채권과의 상계를 주장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수익자의 안분액 분배청구 등에 관한 대법원 2001. 2. 27. 선고 2000다44348 판결 참조). 원심의 판단은 이러한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상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원심은, 이 사건 매매계약 후 피고가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은 a가 국민은행으로부터 금 30,000,000원을 대출받음에 있어 물상담보로 제공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 피담보채권액 금 30,000,000원을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사해행위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의 가액배상은 원물반환에 갈음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수익자에게 그 이익이 잔존하는지의 여부도 불문하는 것이므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은 그 설정 경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배상에서 공제될 수 없다고 하여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음이 분명하고, 또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하므로, 가액배상금에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유탈하였다는 등의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