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관계 채권을 가지고 가압류한 경우 배당요구 필요성 등 (대법원 2002다523.. 판결)

판례해설

최우선변제권을 갖고 있는 채권자라고 하더라도 배당요구 채권자는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배당을 받을 수 있다. 만약 배당요구 기한을 놓쳤다면 우선변제권이 있어도 우선 배당을 받지 못하게 된다. 대표적으로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는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나 임금 채권을 가진 채권자이다.

한편, 경매개시 결정 전에 가압류 등기를 완료한 채권자는 별도로 배당요구가 필요 없는 채권자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받거나 배당이의를 할 수 있음은 물론, 부당이득반환까지도 청구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우선변제권을 가졌으나 배당요구가 필요한 채권자가 가압류 등기를 경료하였다면 배당요구가 필요할까.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원고들이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 전에 부동산 가압류를 마친 이상,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어도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까지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 채권임을 소명했다면 우선배당 받을 수 있고, 후순위 채권자들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가능하다고 보아 임금채권자에게 다소 유리하게 해석하였다.

 
법원 판단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을 갖는 임금채권자라고 하더라도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경매절차개시 전의 부동산 가압류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더라도 당연히 배당요구를 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설사 그가 별도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배당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되므로, 민사집행절차의 안정성을 보장하여야 하는 절차법적 요청과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보호하여야 하는 실체법적 요청을 형량하여 보면 근로기준법상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자가 경매절차개시 전에 경매 목적 부동산을 가압류한 경우에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우선권 있는 임금채권임을 소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까지 그 가압류의 청구채권이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임을 소명하면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다 할 것이고( 대법원 2002. 5. 14. 선고 2002다4870 판결 등 참조), 한편 근로기준법상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자가 경매절차개시 전에 경매 목적 부동산을 가압류하고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까지 그 가압류의 청구채권이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임을 소명하였음에도 경매법원이 임금채권자에게 우선배당을 하지 아니한 채 후순위 채권자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고 그 배당표가 그대로 확정된 경우에는 배당을 받아야 할 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 배당을 받지 못할 자가 배당을 받은 것으로서 배당에 관하여 이의를 한 여부 또는 형식상 배당절차가 확정되었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배당을 받지 못한 임금채권자는 배당을 받은 후순위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갖는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88. 11. 8. 선고 86다카2949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원고들은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 이전에 이 사건 부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압류하였으므로,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원고들은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자임을 소명하지 않았더라도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까지 가압류의 청구채권이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임을 소명한 경우에는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었고, 원고들이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까지 위와 같은 소명을 하였음에도 경매법원이 원고들에게 우선배당을 하지 않았다면 원고들은 자신들보다 후순위 채권자로서 배당을 받은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