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해설

상여금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1호에서 규정하는 최종 3월분의 임금에 해당하고 다만 1년 기간의 총액을 12로 나누어 계산된 금액을 최종 3월분의 임금으로 고려된다.

대상판결에서 원심은 위 상여금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배당액을 산정하였고 이에 임금채권자들은 배당 사이에 최종 3개월 동안 구정과 연말 상여금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배당이의를 하였으나 상여금은 일단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판결을 선고하였다. 대법원에서는 상여금도 근로기준법의 임금에는 포함되나 단지 3개월분 임금을 고려할 때는 우연한 기회에 상여금 지급 시기가 맞물림으로 인하여 임의로 지급될 우려가 있음을 고려하였고, 이에 상여금은 임금에 포함되지만 그렇다고 하여 연말과 구정 사이의 모든 금액이 상여금이라고 판단되지는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결국, 본 대상판결의 취지는 2012다94643 판결을 그대로 이어받은 것으로서, 통상 임금에 해당하는 금전은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하는바, 이는 퇴직금 산정의 전제로서도 고려된 것이다.

법원 판단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은 근로자의 최종 3월분의 임금 채권,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채권, 재해보상금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 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상의 최종 3월분의 임금 채권이란 최종 3개월 사이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임금 채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최종 3개월간 근무한 부분의 임금 채권을 말한다 할 것이므로, 원고와 선정자들이 소외 회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상여금 중 근로기준법상의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은 퇴직 전 최종 3개월의 근로에 대한 대가 부분에 한정된다 할 것이다.

그런데 소외 회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속 근로자들에게 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구정, 추석, 연말의 3회에 걸쳐 각 기본급의 일정비율씩 상여금을 지급하여 왔으므로, 원고와 선정자들이 지급받아야 할 1997. 연말상여금과 1998. 구정상여금 전액이 그들의 퇴직 전 최종 3개월인 1997. 12.부터 1998. 2.까지의 근로의 대가는 아니라 할 것이고,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위 상여금 중 근로기준법 소정의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부분인, 퇴직 전 최종 3개월의 근로 대가로 지급되어야 할 부분을 심리하여 가려낸 다음, 그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만 피고에 대한 배당을 취소하고, 이를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이 사건 배당표를 변경하였어야 할 것이다.

결국 원심은, 임금의 성격을 갖는 이 사건 상여금 중 근로기준법 소정의 우선변제권이 인정될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