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해설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요건 중 하나가 사해행위 당시 채무자가 무자력 상태였는지 여부인바 채무자 재산의 평가 역시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하게 된다. 더 나아가 채무자가 매도한 유일한 부동산에 담보물권이 설정되어 있어 우선변제권을 가진 채권자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부동산의 평가 가액에서 우선변제권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한도 내에서 역시 사해행위가 성립될 수 있는 바 해당 부동산 가치 평가 역시 사해행위 당시 즉 부동산을 처분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된다.

대상판결에서 사해행위로 인하여 제공된 부동산이 토지일 경우 사해행위 당시 토지의 가치를 평가해야 하고 토지의 가치는 건물이 존재할 경우 법정지상권의 성립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된다.

법원판단

가. 채무자 또는 제3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자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그 부동산의 가액 및 채권최고액이 당해 채무액을 초과하여 채무 전액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다면 그 범위 내에서는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는 채권자를 해하지 아니하므로 사해행위가 성립할 수 없지만, 당해 채무액이 그 부동산의 가액 및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담보물로부터 우선변제받을 액을 공제한 나머지 채권액에 대하여는 채권자취소권이 인정될 수 있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1589 판결 등 참조), 이때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 가액의 평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성 여부가 문제 되는 재산처분행위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되(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다73377 판결 등 참조),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이 토지이고 그 위에 건물이 존재한다면 장차 그 토지가 경매 등에 의하여 제3자에게 매각되는 경우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 여부를 따져 그에 따라 평가한 토지의 가격을 담보물의 가액으로 보아야 하고,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건물의 규모, 구조와 용도 및 건물에 관련된 권리관계에 비추어 사실상 건물의 철거가 곤란하거나 철거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등의 경우에는 이러한 모든 사정들을 감안하여 토지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한다.

나. 원심은, 파산채무자 진흥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이하 ‘파산채무자’라고 한다)는 주식회사 금다우산업(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게 이 사건 대여를 할 당시 대여금 채권의 담보로 소외 회사 소유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9억 2,000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받았고, 이 사건 각 재산처분행위 당시 위 대여금 채권의 채권액은 33억 8,000만 원 및 36억 7,200만 원이므로, 그 당시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이 위 대여금 채권의 채권액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채권자취소권 인정 여부가 가려질 것인데, 이 사건 토지 위에는 이 사건 건물이 신축되어 있고, 경매 등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가 제3자에게 매각되는 경우 이 사건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이 철거될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은 이 사건 건물로 인하여 소유권이 제한된 상태로 평가함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나대지 상태의 감정가격인 47억 1,720만 원이 아닌 이 사건 건물로 인하여 소유권이 제한된 상태의 감정가격인 33억 204만 원을 이 사건 각 재산처분행위 당시 이 사건 토지의 가액으로 인정하고, 위 대여금 채권의 채권액 중 위 가액을 넘는 부분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피보전채권의 존부를 판단하기 위한 부동산 담보가치 평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