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소액임차인에도 해당하는 경우 배당 방법 (대법원 2007다455.. 판결)

판례해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대항요건과 더불어 확정일자까지 받은 임차인에게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부여된다. 나아가 보증금 액수에 의해 소액임차인에 해당한다면 해당 임차인의 확정일자와는 관계 없이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소액임차보증금을 최우선적으로 반환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이 소액임차인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배당이 이뤄져야 할까?

이 사건에서는 임차인들 사이에서 배당이 문제되었는바, 원심에서는 공동 원고인 임차인이 다른 임차인을 상대로 배당이의를 하였고, 피고의 임차권이 허위임을 인정받아 피고의 배당금이 공동 원고에게 평등배당되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런 상황에서는 먼저 소액 임차인으로 우선 배당받을 금액을 먼저 배당하고, 남은 금액을 확정일자 등에 따른 순위에 따라 배당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법원 판단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은 대항요건(주택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주택임차인은 후순위권리자 기타 일반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그와 같은 주택임차인에게 부동산 담보권에 유사한 권리를 인정한다는 취지로서(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다30597 판결 등 참조), 이에 따라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들 상호간에는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최종적으로 갖춘 순서대로 우선변제 받을 순위를 정하게 되므로, 만일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들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1항 에 의하여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를 받는 소액임차인의 지위를 겸하는 경우, 먼저 소액임차인으로서 보호받는 일정액을 우선 배당하고 난 후의 나머지 임차보증금채권액에 대하여는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으로서의 순위에 따라 배당을 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집행법원이 원고와 공동 원고 2에게 소액임차인에 대한 최우선변제로서 각 1,400만원을 우선 배당하고 난 각 나머지 임차보증금 채권액인 원고의 600만 원과 공동 원고 2의 1,300만 원에 대하여, 원고와 공동 원고 2이 각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최종적으로 갖춘 때가 언제인지를 심리하여 그 선후에 따라 우선변제의 순위를 가리고, 이에 따라 원고가 공동 원고 2보다 선순위일 경우 소외 1에 대한 배당액 중 600만 원을 먼저 삭제하여 원고의 나머지 임차보증금채권액에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경정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판시와 같이 원고와 공동 원고 2이 동순위의 임차보증금채권자들이라는 이유로 원고에게 4,421,052원만을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경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확정일자부 임차인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우선순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원고와 공동 원고 2의 우선변제 순위의 선후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