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자가 유치권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한 상황에서 경매가 진행되어 낙찰대금을 지급받은 경우, 위 확인 소송의 향방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4가합22.. 판결)

판례 해설

유치권 부존재 확인의 소송은 주로 경매 물건을 낙찰받은 사람이나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제기한다. 특히 근저당권자에게 유치권 부존재 확인 소송의 확인의 이익을 인정하는 이유는, 담보를 설정할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유치권으로 인해 배당받지 못하게 되는 근저당권자의 법률상 지위를 보호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근저당권자가 유치권자를 상대로 유치권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중에 해당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었고 그에 따라 근저당권자가 배당을 받았는바, 이 경우에는 더이상 근저당권자는 담보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더이상 유치권 부존재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게 된다. 결국 이러한 상황에서는 근저당권자가 제기한 소송은 부적법 각하된다.

근저당권자로서는 이러한 상황이 억울할 것이므로, 유치권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면서 부동산 강제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해야 한다.

법원 판단

이 사건 부동산이 이 사건 소송이 계속되던 중인 2015. 2. 23. 공매절차를 통하여 진영종합건설 주식회사 등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과 동시에 위 부동산에 관한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고 배당절차까지 종료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혼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한 이상 피고들의 유치권 행사로 인하여 위 부동산이 저가로 낙찰되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 대한 배당액이 감소하게 될 우려 내지 위험이 더 이상 현실적으로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피고들의 유치권 행사로 인하여 원고의 어떠한 권리나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또는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볼 사정도 엿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