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무자력 판단의 기준이 되는 소극재산은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할까? (대법원 2010다680.. 판결)

판례해설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법률행위를 함으로써 무자력이 되거나, 무자력 상태가 심화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무자력이란,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지거나, 적어도 동일해지는 것을 말한다.

그렇다면 소극재산의 판단은 언제를 기준으로 해야 할까? 이에 대해 법원은 장래 채권·채무에 관한 법리를 그대로 인용하였다.

즉, 원칙적으로 소극재산은 사해행위 이전에 발생해서 존재해야 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었고, 가까운 장래에 그 채무가 성립될 것에 대하여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며, 그에 따라 실제로 채무가 성립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해행위 당시에 존재하지 않은 채무 역시 채무자의 소극재산에 포함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결국 사해행위 당시에 객관적으로 채무를 부담하고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설시한 법리와 같이 채무 발생의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가까운 장래에 그 채무가 발생할 것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며 그에 따라 실제로 채무가 발생했다면, 사해행위 당시에 해당 채무자는 무자력 상태였다고 판단할 수 있다.

법원판단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요건인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대상이 되는 소극재산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무가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무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무도 채무자의 소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0. 9. 26. 선고 2000다30639 판결 참조).

원심은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소외 1의 원고에 대한 위 구상금채무는 이미 그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무가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그 후 실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위 구상금채무가 발생하였으므로 소외 1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위 구상금채무가 소외 1의 소극재산에 포함된다고 보고,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소외 1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