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의 주민등록 신고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는 언제일까? (대법원 2006다178.. 판결) 판례 해설 기본적으로 임대차 계약은 채권이지만,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경우에는 기존 임대인은 물론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는 강력한 물권적인 지위를 가지게 된다. 일반적으로 물권적 지위가 부여되려면 제3자가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그 권리에 대한 내용이 공시되어야 한다. 대표적인 공시의 방법으로는 등기가 있다. 그런데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단지 주민등록과 건물의 인도만으로 제3자에 대한 공시 기능을 맡기고 있다. 이에 법원은 기본적으로 임차인의 권리가 채권인 점, 나아가 등기보다 공시의 정도가 약한 점 등을 이유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인지에 대해 보다 엄격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
대상판결도 위와 같은 법원의 경향이 고려된 사안으로, 담당 공무원이 착오로 주민등록 서류에 잘못된 지번을 기재하고 동·호수를 삭제한 경우에는 제3자가 임차권의 존재를 명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공무원에게 과실이 있는지에 관계없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대법원 판결은 공시 기능이 오로지 제3자를 위한 것임을 고려하면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당사자의 경우 억울한 부분이 없지 않으나, 해당 공무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으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해야만 할 것이다. 법원 판단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주택의 인도와 더불어 대항력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은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임차권의 존재를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공시방법으로 마련된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주민등록이 어떤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지 여부는 일반사회 통념상 그 주민등록으로 당해 임대차 건물에 임차인이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로 등록되어 있다고 인식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다카1573 판결 참조).
한편, 주민등록법은 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주민을 등록하게 함으로써 주민의 거주관계 등 인구의 동태를 항상 명확하게 파악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를 적정하게 처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제1조), 누구든지 주민등록의 신고를 이중으로 할 수 없으며(제10조 제2항), 주민의 거주지 이동에 따른 주민등록의 전입신고가 있으면 병역법ㆍ민방위기본법ㆍ인감증명법ㆍ국민기초생활보장법ㆍ국민건강보험법및장애인복지법에 따른 거주지 이동의 전출신고와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보고(제17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주민등록지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한다(제23조 제1항)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은 제12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된다고 규정함과 동시에 제13조와 제14조에서 주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제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주민등록은 단순히 주민의 거주관계를 파악하고 인구의 동태를 명확히 하는 것 외에도 주민등록에 따라 공법관계상의 여러 가지 법률상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으로서, 주민등록의 신고는 행정청에 도달하기만 하면 신고로서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청이 수리한 경우에 비로소 신고의 효력이 발생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주민등록 신고서를 행정청에 제출하였다가 행정청이 이를 수리하기 전에 신고서의 내용을 수정하여 위와 같이 수정된 전입신고서가 수리되었다면 수정된 사항에 따라서 주민등록 신고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