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에게 자력이 있는 상황에서 연대보증인의 재산 처분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97다544.. 판결)

판례해설

채무자의 연대보증인이 자신의 재산을 처분할 경우에는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가 될 수 있고, 이 판단에는 채무자의 자력 여부와는 상관이 없다.

물론 이러한 법리가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는 일반적인 보증과 연대보증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특징으로, 연대보증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보증과는 달리 보충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채무자의 변제자력 여부는 물론, 채무자에 대한 최고 검색 등이 필요 없기 때문이다. 즉,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변제를 요구할 수도 있지만,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연대보증인에게 그 변제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연대보증인의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채무자의 자력 여부는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다. 결국 연대보증인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처분함으로써 무자력이 되거나, 무자력 상태가 심화되었다면 이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로 평가되고, 그러한 연대보증인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다시 말하지만 이러한 과정에서 채무자에게 변제 자력이 있었는지 여부는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다.

법원판단

원심은 내세운 증거들에 의하여, 소외 회사가 1996. 3. 20.부터 같은 해 8. 1.까지 사이에 원고로부터 3회에 걸쳐서 여신한도액을 금 1,167,000,000원으로 약정한 후 수시로 무역금융을 대출받았다가 같은 해 9. 10. 부도를 내어 같은 달 25. 현재 원고에 대한 대출금 잔액이 금 1,139,200,000원에 이르는 사실, 소외 p는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금 360,000,000원을 한도로 하여 연대보증을 한 사실, p는 그 소유이던 원심판결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1996. 9. 12. 형인 피고 앞으로 같은 해 8. 2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는데, p은 이 사건 부동산 이외에 다른 재산이 없는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p의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행위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게 되는 것을 알면서 한 사해행위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연대보증인인 p가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실제 대출액이나 소외 회사의 자산상태 등을 알고 있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길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거나 p가 소외 회사에 근무하였다는 등 소외 회사의 상황에 관하여 알고 있었음을 추인할 만한 사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p에게 위 매도 당시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살피건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에 있어서 사해의 의사는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고 함은 원심이 설시하는 바와 같으나,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는 연대보증인인 p가 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행위에 의하여 원심이 인정한 연대보증계약에 기하여 원고가 p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고 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연대보증채무자인 p에게 위 매도행위 당시 사해의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는 p가 자신의 자산상태가 원고에 대한 위 연대보증채무를 담보하는 데 부족이 생기게 되리라는 것을 인식하였는가 하는 점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p가 주채무자인 소외 회사의 자산상태가 채무를 담보하는 데 부족이 생기게 되리라는 것까지 인식하였어야만 사해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상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한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고 할 것인바(당원 1966. 10. 4. 선고 66다1535 판결, 1997. 5. 23. 선고 95다5190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p가 그 액수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원고에 대한 연대보증채무가 성립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친형인 피고에게 매각함으로써 무자력이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매도행위는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이 경우 p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된다고 볼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위 매도행위가 사해행위임을 인정한 후 나아가 p과 피고에게 그러한 의사가 없었다는 피고의 항변에 관하여 판단을 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이 p가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실제 대출액이나 소외 회사의 자산상태 등을 알고 있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길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거나 p가 소외 회사에 근무하였다는 등 소외 회사의 상황에 관하여 알고 있었음을 추인할 만한 사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만 판단하여 원고의 사해행위 주장을 배척한 것은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사해행위에 있어서 사해의 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므로 상고이유가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