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인의 법률행위에 대한 사해의사 판단은 누구를 기준으로 할까 (대법원 2011다1105.. 판결)

판례해설

연대보증인의 사해의사의 판단은 누구의 자력을 기준으로 해야할지 문제될 수 있다.

대상판결은 연대보증인 채무자가 아닌 연대보증인 “자신”의 자산상태가 채권자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를 담보하는 데 부족이 생기게 되리라는 것을 인식하였는가 하는 점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면서 거기에 더하여 연대보증인이 주채무자의 자산상태가 채무를 담보하는 데 부족이 생기게 되리라는 것까지 인식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는 연대보증인은 채무자와의 관계에서 통상의 보증과 다르게 보충성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법원판단

연대보증인에게 부동산의 처분행위 당시 사해의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는 연대보증인이 “자신”의 자산상태가 채권자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를 담보하는 데 부족이 생기게 되리라는 것을 인식하였는가 하는 점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연대보증인이 주채무자의 자산상태가 채무를 담보하는 데 부족이 생기게 되리라는 것까지 인식하였어야만 사해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8. 4. 14. 선고 97다54420 판결 참조). 그리고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라고 함은 당사자가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판결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 이유 중에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고, 판단이 있는 이상 그 판단에 이르는 이유가 소상하게 설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당사자의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를 일일이 개별적으로 설명하지 아니하더라도 이를 위와 같은 판단누락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 25. 선고 99다62838 판결 참조).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망 소외인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은 망 소외인과 피고 1 사이의 이 사건 각 증여계약 및 망 소외인과 피고 2 사이의 이 사건 매매예약이 각 체결되기 전에 이미 성립하고 있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고, 망 소외인의 위와 같은 이 사건 각 부동산처분행위는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망 소외인과 피고 1 사이의 각 증여계약 체결일, j의 할부대출금채무 연체일, 원고의 망 소외인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의 성립, 망 소외인의 적극재산, 망 소외인의 사해의사 등에 관한 판단 누락, 이유 모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