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 전득자 악의의 입증책임 (대법원 95다519.. 판결)

판례해설

사람의 생각은 그 사람의 내면에서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정확한 데이터로 만들어낼 수 없다. 다만 주변 상황과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그 사람의 생각이 이러했겠구나 하고 추정할 수 있을 뿐이다. 결국 사람의 생각 즉 의사를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이를 누가 입증하냐에 따라 소송의 향방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민법 제406조에 따라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악의, 즉 자신이 하는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인지를 알고 있었어야 하는바, 그렇다면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나 전득자의 악의는 누가 증명해야 할까.

이에 대하여 법원은, 사해행위 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 등의 악의는 채권자가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다. 즉, 일단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사해행위라고 평가된다면 채무자는 물론, 그와 법률행위를 한 수익자 등의 악의 역시 추정되기 때문에, 수익자나 전득자는 자신이 선의였음을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것이다.

생각하건대, 채무자에게 악의가 추정되는 상황에서 그와 법률행위를 한 수익자를 선의로 볼 수는 없는바, 일단 수익자 역시 악의로 추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결국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당한 수익자는 채무자의 무자력 상태를 알 수 없었다는 등의 항변을 하여 스스로 자신의 선의를 입증해야 한다.

법원판단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와 원심판결의 이유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은 소외 a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그의 전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들에 관하여 피고들과 사이에 원심판시의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들에게 원심판시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인 이 사건 부동산을 채권자들의 일부인 피고들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판단하고, 피고들이 위 각 근저당권을 취득할 때 그것이 원고 회사를 해하는 것임을 알지 못하였다는 피고들의 항변에 들어맞는 증거들을 배척하였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채무자의 악의의 점에 대하여는 그 취소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나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입증책임이 채권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수익자 또는 전득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당원 1991. 2. 12. 선고 90다16276 판결, 1989. 2. 28. 선고 87다카1489 판결, 1988. 4. 25. 선고 87다카1380 판결 등 참조)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들의 선의의 항변에 관하여 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당원의 판례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의 위배, 선의취득자 보호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