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전득자의 악의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기준이 되는 법률행위 (대법원 2004다612.. 판결)

판례해설

채무자의 법률행위로 그의 재산을 이전받은 사람은 수익자이고, 수익자에게서 해당 목적물을 이전받은 사람은 전득자라고 부른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채무자가 아니라 수익자 또는 전득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인바, 만약 수익자나 전득자에게 악의가 없었다면 해당 소송은 기각된다.

수익자의 악의에 대해서는 채무자와의 법률행위로 인해 채권자의 채권이 해하여진다는 사실을 알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전득자의 악의는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임을 안 것을 의미할까, 아니면 수익자와 자신의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임을 안 것을 의미할까.

이에 대해 법원은 전득자의 악의에 대해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임을 안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수익자와 전득자 사이의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임을 안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라고 판단하였다.

특히 이 사건에서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상대방인 전득자는 신용보증기금이었는바, 이러한 공공기관의 법률행위 역시 악의로 인정되어 취소될 수 있다는 점이 흥미롭다.

법원판단

가. 원심의 조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채무자 a과 수익자인 피고 b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 처분행위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다음, 피고 b로부터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전득자인 피고 기술신용보증기금(이하 ‘피고 기금’이라 한다)에게도 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는, 이 사건 전득행위인 근저당권설정은 신규채무의 부담에 따른 것으로서 변제나 상당한 가격의 대물변제를 사해행위로 보지 않는 이상 특정 채권자를 위한 물상담보의 제공 역시 사해행위로 되지 않는 것이므로, 이는 결국 사해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부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나. 이 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조치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로서 수익자를 상대로 채무자와 사이의 법률행위의 취소를 구함과 아울러 전득자를 상대로도 수익자와의 사이의 전득행위의 취소를 구함에 있어서, 전득자의 악의라 함은 전득행위 당시 그 행위가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 즉 사해행위의 객관적 요건을 구비하였다는 인식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전득자의 악의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지 전득자가 전득행위 당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의 사해성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만이 문제가 될 뿐이지, 수익자와 전득자 사이의 전득행위가 다시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이 사건을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면, 피고 기금은 a에 대한 채권자로서, 채무자 a과 피고 b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행위가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처분금지가처분을 하고 사해행위취소의 본안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얻은 다음, a에 대한 채권회수 대신 이 사건 전득행위인 근저당권을 설정받았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 기금은 위 전득행위 당시 a과 피고 b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행위가 원고를 포함한 a의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고, 달리 기록상 피고 기금이 선의임을 뒷받침할 아무런 자료가 없어, 결국 전득자의 피고 기금에 대한 악의의 추정은 번복될 여지가 없다고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와 달리, 전득행위에 있어서도 사해행위의 요건이 갖추어져야 함을 전제로 이 사건 전득행위가 신규채무의 부담에 따른 담보의 설정으로서 사해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결국 피고 기금이 선의라는 항변을 받아들이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해행위취소 및 전득자의 악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음은 물론 변론주의 내지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