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배당받을 자(대법원 2008다653*..판결)

판례해설

전세권에 설정한 저당권과 관련된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5다47663 판결에서는 전세권이 존속기간 만료되었을 경우 저당권은 소멸한다는 판례이지만 결국 이와 같다면 최소한 담보물권자임에도 속수무책으로 그와 같은 권리를 상실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대상판결은 전세권에 저당권을 설정한 당사자의 권리행사 방법과 우선권을 인정한 판례에 해당하다. 즉 전세권에 저당권을 설정한 채권자는 전세권이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하였다고 하더라도 전세권의 피담보채권인 전세보증금반환채권에 압류추심 또는 전부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고 판시한 것이다.

더 나아가 전세권이 소멸하였을 경우 저당권자는 그 소멸로 인한 부산물인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와 같은 권리는 다른 채권자가 전세보증금반환채권에 압류, 추심 또는 전부명령을 신청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 저당권자가 신청한 전부명령이 무효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전부명령의 기본적인 효력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들이 압류 추심 또는 전부 명령을 신청하였을 경우 피전부채권이 각 채권자들의 채권 금액을 초과하지 않은 이상 후에 신청한 전부명령은 무효이지만 대상판결과 같이 저당권자의 입장에서는 물상 대위로서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타 채권자의 압류 전부명령이 있다고 하더라도 유효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법원판단

저당권이 설정된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저당권자는 민법 제370조, 제342조 및 민사집행법 제273조에 의하여 저당권의 목적물인 전세권에 갈음하여 존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여 전세권 설정자에 대해 전세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고(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다31301 판결 등 참조), 저당목적물의 변형물인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 일반 채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려는 저당채권자보다 단순히 먼저 압류나 가압류의 집행을 함에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저당권자는 그 전은 물론 그 후에도 목적채권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가 있으며(대법원 1994. 11. 22. 선고 94다25728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이 전세권부 근저당권자가 우선권 있는 채권에 기하여 전부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형식상 압류가 경합되었다 하더라도 그 전부명령은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