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신청시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 가압류권자의 사해행위 취소소송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다644.. 판결)

[ 판례 해설 ]

채무자의 법률행위를 취소시키는 사해행위 취소의 소는 장기간에 걸쳐 법률관계를 불안정하게 유지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취소소송의 제척기간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취소원인이 있는 날로부터 5년 내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여기서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은 너무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법원은 다소 엄격하게 해석하여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하는 것이고,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 사안에서는 채권자가 가압류를 신청하면서 채무자의 부동산에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는바, 이에 원심법원은 단지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안 것으로는 채무자의 사해의사까지 알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지만,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결에 오류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해당 부동산에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했다면 그 때가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기산점이 된다고 판단하였다.

[ 법원 판단 ]

사해행위취소의 소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하는 것이고,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함은 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다(대법원 2005. 6. 9. 선고 2004다17535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원고들이 채무자인 a가 채권자인 동아금고를 해할 의도로 위 매매예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을 알게 된 시점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은 a의 재산상태를 조사한 결과 그가 무자력임을 파악하고 있었던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 등에 대한 가압류신청을 위하여 2001. 7. 1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등본을, 2001. 8. 8.까지 위 가압류신청에 필요한 나머지 서류들을 각 발급받고, 위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을 무렵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확인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은 위 가압류신청을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은 2001. 7. 11.경이나, 늦어도 위 가압류신청이 가능하다는 판단하에 이에 필요한 나머지 서류들을 발급받은 2001. 8. 8.경에는 위 등기부등본의 내용을 확인함으로써 a가 동아금고를 해할 의도로 위 매매예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원고들이 위 가압류신청을 하였다가 2002. 3. 8.에 이르러 추가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의 소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이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02. 8. 12.에야 제기한 것으로 이미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다른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 심리하여 보거나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 채 위와 달리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사해행위 취소의 소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