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소송에서의 주장사유는 배당기일 이후에 발생한 사유로도 가능 (대법원 2007다274.. 판결)

[판례해설] 

배당이의 소송이라고 함은 배당받을 채권자들 사이에서의 채권의 존부 및 범위 그리고 배당순위의문제에 관한 것일 뿐이다. 

대상판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배당이의 상대방의 지위에 관하여 상대방 역시 자신의 채권액에 미치지 않은 금액을 배당받았을 경우 배당이의 상대방이 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배당이의 자체가 배당받을 수 있는 자가 상대방으로 인하여 받지 못하였거나 적은 금액을 배당받았을 때 청구할 수 있는 소송이므로 이에 대하여 상대방의 배당액이 존부나 범위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더 나아가 이 사건 대법원에서 원심 판시가 깨어졌는바 그 이유는 배당이의 사유를 어느 시기까지 볼 것인가에 관하여 원심은 “배당기일”까지 발생한 사유를 고려한 반면, 대법원은 “배당기일이 아니라 배당이의 소송 사실심 변론 종결시”까지 발생한 사유도 고려하여야 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생각건대 배당이의 소송의 취지 자체가 정당한 배당액의 분배라는 점을 고려할 때 배당이의 소송에서 채권자가 다른 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다는 점과 가압류권자의 채권액은 차후에 비로소 결정된다는 점에서 배당이의 변론 종결시까지 발생한 사유를 가지고 배당금을 산정하는 것은 부득이하다고 할 것이다.

[법원 판단] 

그러나 원심의 위 판단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납득하기 어렵다.

민사집행법 제151조 제3항은‘기일에 출석한 채권자는 자기의 이해에 관계되는 범위 안에서는 다른 채권자들을 상대로 그의 채권 또는 그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배당이의는 배당받은 각 채권자의 채권의 존부 및 범위, 배당순위에 대한 것이지 배당액에 대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배당이의의 소에 있어서 피고의 채권액이 그 받은 배당액보다 많다고 하더라도 배당의 기초가 된 채권액(배당요구액)에 대하여 다툼이 있고, 그 채권액이 줄어들 경우 민사집행법상의 배당법리에 따라 배당하면 결과적으로 배당액이 줄어들 경우에는 배당이의를 할 수 있고, 한편 배당이의의 소에 있어서 원고는 배당기일 후 그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사유를 이의사유로 주장할 수 있으므로, 배당기일 후 배당이의 소송중에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액이 변제 등의 사유로 일부 소멸하여 그 잔존 채권액이 그 가압류 청구금액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도 이를 이의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가압류채권자인 피고에 대하여 그 가압류 청구금액인 2억 원을 기준으로 안분한 금액을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으나, 그 후 피고가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의 진행중 다른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음으로써 그 잔존 채권액이 위 가압류 청구금액인 2억 원에 미달하게 된 이상, 원고는 이를 이의사유로 주장할 수 있고, 법원으로서는 피고의 잔존 채권액을 기준으로 하여 배당표를 경정함이 상당하다. 

그런데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 주장의 위 사유가 배당표경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속단하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배당이의의 소에 있어서 이의의 대상 또는 배당표경정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