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 취소소송 피고 적격 / 채무자 포함 여부 (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다137.. 판결)

판례해설

대상판결의 내용은, 이제는 너무나도 당연한 판결이지만 이 당시에는 대법원 판결까지 다수 나올 정도로 이 법리를 오해하는 경우가 많았다.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려는 채권자로서는 법률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한다. 이는 수익자 또는 전득자를 상대로 제기해야 한다. 그런데 간혹 사해행위를 한 채무자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가 왕왕 있었던 것이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사해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수익자나 전득자를 상대로 법률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것이 대법원의 기본적인 판결이며, 이를 변경해야 할 필요가 없음을 분명하게 하였다.

법원판단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려면 사해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를 상대로 그 법률행위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야 되는 것으로서, 채무자를 상대로 그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는 것이 당원의 확립된 판례가 취하여 온 견해로서( 당원 1961.11.9. 선고 4293민상263 판결; 1965.9.7. 선고 65다1481 판결; 1967.12.26. 선고 67다1839 판결; 1988.2.23. 선고 87다카1586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와 견해를 같이한 원심판결에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당사자적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논지도 받아들일 것이 못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