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공동 담보되는 재산이 이미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대물변제하였을 경우 사해행위가 되는지 여부
(대법원 2006다333..)

판례해설 

채무자의 특정 채권자에 대한 대물변제 행위도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해행위가 성립될 수 있다. 문제는 채무자가 대물변제한 부동산에 이미 채권자들의 우선변제권이 존재하였다면 어떻게 될 수 있을까.

대상판결에서 사해행위 채권자들은 근로자들로서 최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이와 같은 이유로 채권자들은 채무자의 부동산에서 경매처분시 언제든지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지위였기 때문에 사해행위로 인정되지 않은 것이다. 

물론 근로자의 채권이 부동산 가치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 문제가 발생할 것이고 대상판결의 상대방 역시 이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면 당연히 근로자의 우선변제권을 제외하고 남은 부분에 관하여는 사해행위가 되는 것은 명백하다.

결론적으로 채무자의 부동산에 다른 채권자가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고 더불어 해당 부동산을 우선변제권이 있는 바로 그 채권자에게 양도하는 이른바 대물변제가 항상 적법한 것은 아니고 우선변제 받을 금원을 빼고 남은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한하여는 다른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이므로 취소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법원판단

가.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여 양도하였다면 그 채권자는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는 반면 그 범위 내에서 공동담보가 감소됨에 따라 다른 채권자는 종전보다 더 불리한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을 채권자들 가운데 어느 한 사람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다7873 판결 등 참조),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되는 채무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채권자는 처음부터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환가절차에서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그와 같은 우선변제권 있는 채권자에 대한 대물변제의 제공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의 이익을 해한다고 볼 수 없어 사해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나. 또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재산이 사해행위로 양도된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그 재산의 가액, 즉 시가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 성립하고, 피담보채권액이 그 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당해 재산의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0다42618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채권자들 중에 그 채무자에 대하여 경매 등의 환가절차에서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보다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가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므로 피담보채권액이 그 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재산의 양도행위가 저당권의 피담보채권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만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수도 없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다70090 판결 참조). 

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a사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그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승합자동차를 a사 근로자들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 등 채권자인 위 근로자들에 대한 대물변제의 제공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사해행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