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대물로 변제할 때뿐만 아니라 채권을 대물변제 형식으로 

양도한 경우에도 사해행위로 되어 취소될 수 있다(대법원 2007다27..)

판례해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물변제 역시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최근 판례의 경향은 정당한 가격으로 평가하여 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사해행위라고 판단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물변제 역시 채권의 소멸사유로서 ‘변제’에 해당하기 때문에 채무자의 일반적인 사해행위와는 요건상 또는 판단의 강도에서 약간의 차이를 두고 있다. 즉 채무자의 같은 부동산 이전행위라고 하더라도 그 행위가 단순 매도인지 아니면 대물변제인지 여부에 따라 단순 매도일 경우에는 채무자가 해당 매도행위로 무자력 상태가 되는 경우 사해행위로 인정되지만 대물변제의 경우에는 대물변제 당시 이미 무자력 상태를 요구함으로서 약간의 차이를 두고 있다.

대상 판결에서는 판단의 강도 문제에서 해당 대물변제가 채무자 회사를 유지하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라고 인정되었을 경우 사해행위라고 평가되지 않는다고 판시함으로서 대물변제를 일반 매매나 채권양도와는 약간 다르게 판단하고 있다.

법원판단

가.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킨 경우에 그 행위가 채권자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목적물이 채무자의 전체 책임재산 가운데에서 차지하는 비중, 무자력의 정도, 법률행위의 경제적 목적이 갖는 정당성 및 그 실현수단인 당해 행위의 상당성, 행위의 의무성 또는 상황의 불가피성, 채무자와 수익자 간 통모의 유무와 같은 공동담보의 부족 위험에 대한 당사자의 인식의 정도 등 그 행위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행위를 궁극적으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최종 판단하여야 한다.

나.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채권자 중 일부에게 대물변제조로 양도하는 행위는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하는 경우와는 달리 원칙적으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될 수 있으나, 이러한 경우에도 사해성의 일반적인 판단 기준에 비추어 그 행위가 궁극적으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사해행위의 성립이 부정될 수 있다.

다.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전세권과 전세금반환채권을 특정 채권자에게 그 채무 일부에 대한 대물변제조로 양도한 행위가 최고액 채권자와의 거래관계를 유지하면서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회사의 갱생을 도모하기 위한 유일한 방안이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위 양도행위가 다른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