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점유에서 점유매개관계를 이루는 임대차계약 등이 종료된 이후에도 직접점유자가 목적물을 점유한 채 이를 반환하지 않고 있는 경우, 점유매개관계가 단절되는지 여부(대법원 2019다2053..)

[ 판례해설 ]

대상판결에서는 유치권과 관련한 세가지의 쟁점에 관하여 정리를 하였고 그 중 한가지는 지난주 칼럼에서 언급하였다.

본 칼럼에서는 친족 관계라고 하더라도 보증금 및 월세를 주고받았다면 이는 간접점유로 보아야 한다고 평가하였으며, 더 나아가 설령 임대차 계약이 임차인의 채무불이행 등을 이유로 해지됐다고 하더라도,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청구 또는 건물 인도 청구 등이 소멸하지 않고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간접점유에서 요구하는 점유매개관계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여 파기환송하였다.

사실 이전 대법원의 기본태도는 유치권의 성립 범위를 엄격하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최근 들어 유치권자에게 유리한 판결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대상판결 역시 그 취지에서 나온 판결로 보이는바, 사실 간접점유는 법적으로 인정되는 점유로서 원래의 점유 개념과는 다소 다른 점을 고려한다면 그 해석의 범위를 넓히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고 판단됨에도 오히려 임대차 계약이 해지된 이후까지도 점유매개관계를 인정하는 대법원 판례는 다소 납득이 되지 않는다.

여하튼 대법원은 친족 관계라고 하더라도 보증금 월세가 지급되는 경우에는 간접점유가 인정되고 최초 간접점유가 인정되었다고 한다면 임대차계약이 해지가 되더라도 여전히 점유매개관계는 인정되어 간접점유가 소멸되지 않는다고 정리함으로써 유치권자에게 다소 유리한 판결을 선고하였다.

[ 법원판단 ]

가. 유치권의 성립요건인 유치권자의 점유는 직접점유이든 간접점유이든 관계없다(대법원 2002. 11. 27.자 2002마3516 결정 등 참조). 간접점유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간접점유자와 직접점유를 하는 자 사이에 일정한 법률관계, 즉 점유매개관계가 필요한데, 간접점유에서 점유매개관계를 이루는 임대차계약 등이 해지 등의 사유로 종료되더라도 직접점유자가 목적물을 반환하기 전까지는 간접점유자의 직접점유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이 소멸하지 않는다. 따라서 점유매개관계를 이루는 임대차계약 등이 종료된 이후에도 직접점유자가 목적물을 점유한 채 이를 반환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간접점유자의 반환청구권이 소멸한 것이 아니므로 간접점유의 점유매개관계가 단절된다고 할 수 없다.

나. 원심은, 참가인과 피고 31 사이의 점유매개관계는 참가인이 피고 31과 사이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함으로써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다. 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참가인은 2012. 7. 11. 피고 31에게 이 사건 부동산 104호를 임대하였고, 피고 31은 그 무렵부터 이를 점유하여 왔다.
나) 참가인은 피고 31이 월세를 지급하지 아니하자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고하는 한편, 피고 31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 104호의 인도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다) 법원은 2014. 12. 4. 무변론으로 참가인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으나, 피고 31은 그 후에도 이 사건 부동산 104호에 계속하여 거주하면서 원심 변론종결일 당시까지 이를 점유하여 왔다.
2)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이 피고 31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로 하여금 이 사건 부동산 104호를 점유하게 하던 중 위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더라도, 피고 31이 이 사건 부동산 104호를 계속하여 점유한 채 이를 참가인에게 반환하지 않은 이상 참가인의 위 104호에 대한 반환청구권이 소멸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 사실만으로 참가인과 피고 31 사이에 점유매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3) 그럼에도 원심은 참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함으로써 참가인과 피고 31 사이의 점유매개관계가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간접점유의 성립요건인 점유매개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