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 취소로 원상회복이 이뤄진 경우, 채무자의 다른 공동채무자가 수익자나 전득자에게 부당이득반환 채무를 부담할까(대법원 2015다389.. 판결)

[ 판례 해설 ]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사해행위로 판단된다면 채무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에 이뤄진 법률행위는 취소된다. 이때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상대방은 채무자가 아니라 수익자 등이므로, 이들은 그만큼 자신의 재산을 빼앗기는 셈이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자나 전득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한편, 사해행위 취소소송에 따라 원상회복이 이뤄지면 취소된 법률행위만큼 채무자의 채무는 소멸하게 된다. 그렇다면 만약 채무자의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한 공동채무자가 있을 경우, 이 공동채무자 또한 수익자 등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 채무를 부담할까.

기본적으로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결과로 원상회복된다면 채권자는 그만큼 자신의 채권의 만족을 얻게 되고, 그로 인해 공동채무자 역시 자신의 채무가 그만큼 소멸하는 간접적인 이익을 얻게 된다. 하지만 연대보증인은 말 그대로 공동채무자일 뿐,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수익자 등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다만 이 사건의 경우, 사해행위 취소소송에 따라 전득자가 원상회복 내지 가액배상 의무를 부담하는 상황에서, 공동채무자가 이를 대위변제 하였는바, 이에 대해서 대법원은 공동채무자가 전득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 또한 공동채무자가 수익자 등에게 부당이득반환 채무를 부담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동채무자가 전득자의 가액배상의무를 대위변제했다면 이는 구상권의 대상이 된다.

[ 법원 판단 ]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소외인이 피고 1의 요청을 받아 가액배상금을 대신 지급하였다고 인정한 다음, 소외인이 피고 1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였다가 차용금 채무의 변제로서 가액배상금을 지급하였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나아가 소외인이 가액배상금을 대신 지급하여 피고들이 가액배상의무를 면하였으므로 소외인이 피고들에게 구상채권을 가진다고 판단하였다. 피고들은 소외인이 신용보증기금과 b에 대한 공동채무자로서 가액배상금의 지급으로 소외인의 채무도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들에게 구상할 수 없다고 다투었으나, 원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 대법원의 판단

가. 소외인이 피고 1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였다가 그 차용금 채무의 지급으로 가액배상금을 갚았다는 상고이유 주장은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인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다투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기록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나.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구상채권을 가진다고 보아 이를 다투는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도 정당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그 취소를 이유로 원상회복이 이루어지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는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게 부당이득반환채무를 부담한다.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위와 같이 원상회복되어 그로부터 채권자가 채권의 만족을 얻음으로써 채무자의 다른 공동채무자도 자신의 채무가 소멸하는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공동채무의 법적 성격이나 내용에 따라 채무자와 다른 공동채무자 사이에 구상관계가 성립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공동채무자가 수익자나 전득자에게 직접 부당이득반환채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공동채무자가 수익자나 전득자의 가액배상의무를 대위변제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익자나 전득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취소채권자인 신용보증기금과 b가 채무자 s건설의 책임재산으로 회복된 가액배상금을 지급받음으로써 소외인의 취소채권자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도 그 범위에서 함께 소멸하였으나, 소외인이 채무소멸로 얻은 이익이 전득자인 피고 1과의 관계에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나아가 소외인과 s건설의 신용보증기금, b에 대한 채무의 성격과 내용에 비추어 보면 소외인이 s건설의 출재로 소멸된 채무에 관하여 s건설에 구상의무를 부담하는 관계에 있다고 볼 수도 없다. ① 신용보증기금에 대해서는 s건설이 주채무자, 소외인이 연대보증인이고, ② b에 대해서는 s건설, 소외인 등이 주채무자인 k 산업 주식회사의 공동보증인으로서 기록상 s건설이 자기의 부담부분을 넘은 변제를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기 때문이다.

(3) 상고이유 주장은 가액배상금의 지급으로 소외인의 연대보증채무도 함께 소멸하였고 그 범위에서 소외인이 피고 1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채무를 부담한다는 등을 이유로 들면서 구상채무를 다투는 것으로서, 위에서 본 것과 같은 이유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소외인이 피고들을 위하여 가액배상금의 지급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구상권을 취득하였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채권자취소권과 가액배상의무, 부당이득, 구상권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