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법률행위가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취소된 경우 해당 부동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인 사실상 소유자 (대법원 2000. 12. 8. 선고 98두114.. 판결)

[ 판례 해설 ]

채무자의 부동산 매매 등 처분 행위가 사해행위여서 취소된 경우, 그 부동산의 재산세는 누가 내야 할까. 수익자나 전득자 명의의 등기가 말소되고 채무자 소유로 원상회복 되었으니 채무자가 납부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채권자 취소권의 효력은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에서만 발생하기 때문에 한 번 더 생각해봐야 한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채무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채권자가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었다. 문제는,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터잡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직 등기 말소는 이뤄지지 않은 상태였고, 그 즈음 해당년도 과세기준일이 도래하여 원고에게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부과 처분이 내려진 것이다. 

이에 원고는 자신은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재산세 부과 처분이 부적법하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효과가 소송 당사자 사이에서만 발생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결국 채권자를 제외한 그 외의 관계에서는 수익자를 소유자로 봐야 하므로 해당 부동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수익자가 되는 것이다.

[ 법원 판단 ]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은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과세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하고, 다만 권리의 양도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재산세과세대장에 등재된 자의 권리에 변동이 생겼거나 재산세과세대장에 등재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사실상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취지는 원칙적으로 재산세는 당해 재산의 과세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된 사람이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이지만 재산세과세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로부터 재산을 매수하여 그 대금 전액을 지불한 경우와 같이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재산세과세대장상의 소유자 명의에 불구하고 그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사람에게 재산세 납세의무를 부담시킨다는 것이다(대법원 1994. 11. 11. 선고 93누22043 판결 참조). 한편, 민법 제406조의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로 인한 사해행위의 취소와 일탈재산의 원상회복은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만 그 효력이 발생할 뿐이고 채무자가 직접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므로 채권자가 수익자와 전득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와 일탈재산의 원상회복을 구하는 판결을 받아 그 등기 명의를 원상회복시켰다고 하더라도 재산세 납세의무자인 사실상의 소유자는 수익자라고 할 것이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 박용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매수하고서 1993. 11. 19.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 위 박용의 채권자인 소외 김화자가 원고와 박용을 상대로 하여 전주지방법원 94가합3772호로 원고와 위 박용 사이의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위 매매계약의 취소와 함께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결과 1996. 2. 14. 위 매매계약의 취소와 동시에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였다가 1997. 4. 18. 이를 취하함으로써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것인바(더욱이 위 김화자는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터잡은 소외 한국주택은행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어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지도 못하였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사해행위의 취소와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199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1997. 5. 1. 현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사실상의 소유자는 원고라 할 것이므로, 그에 대한 지방세 납세의무자도 원고라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에는 그 이유 설시에 있어서 다소 부적절한 점이 있으나,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재산세의 납세의무자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