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1969.7.29. 선고 68나561 제2민사부판결 : 상고 【건물수거및명도청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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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대지의 일부에 석축을 쌓는데 든 비용과 그후의 소유권자에 대한 유치권 항변

【판결요지】

피고가 이건 대지에 관하여 전 소유자의 소유로 있을 당시에 돈 90,500원 상당을 들여 석축을 쌓은 결과 비로소 완전한 대지가 되어 현재 그 이상의 가치가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면 피고가 투입한 위 비용은 이건 대지를 점유하는 동안에 이를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전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 위의 상환 청구권은 그 목적물에 부착한 채권이므로 그 후의 소유권자에 대하여 동시이행 항변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320조 , 제203조

박병규 변호사(법무법인 단천 대표,T.536-0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