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4.9.13. 선고 94다21740 판결 【근저당권말소등기】

[공1994.10.15.(978),2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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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예고등기의 처분금지효력의 유무

【판결요지】

예고등기는 등기말소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경고하는 목적을 가질 뿐 부동산에 대한 처분을 금지하는 효력은 없다.

【참조조문】

부동산등기법 제4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6.3.22. 선고 65다2616,2617 판결 1966.9.27. 선고 66다182 판결

【전 문】

【원고, 상고인】 김종윤

【피고, 피상고인】 합자회사 한일상호신용금고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4.3.23. 선고 93나577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이 사건 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는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소외 최현순에게 소유권이 이전됨에 따라 등기공무원에 의해 직권말소 되었거나 말소될 운명에 놓였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다 하여 각하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중 원심판결 제2부동산에는 저당권 및 지상권등기말소의 예고등기가 존재하고 있고, 예고등기가 존재하는 한 그 예고등기의 대상이 된 위 저당권이나 지상권설정등기는 등기공무원의 직권으로 말소될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예고등기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위와 같이 판결을 한 것은 법리오해, 심리미진 및 판단유탈로 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예고등기는 등기말소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경고하는 목적을 가질 뿐 그 부동산에 대한 처분을 금지하는 효력까지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당원의 확립된 견해이다 (당원 1966.3.22. 선고 65다2616,2617 판결; 1966.9.27. 선고 66다182 판결 참조).

그렇다면 예고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그 예고등기의 대상인 저당권 및 지상권설정등기는 말소될 수 없다는 취지의 논지는 원고의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박병규 변호사(법무법인 단천 대표,T.536-0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