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1. 2. 27. 선고 2000다44348 판결 【사해행위취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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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3]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었으나, 당해 부동산이 이미 입찰절차에서 낙찰되어 대금이 완납된 경우,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따른 원상회복의 방법

【판결요지】

[3]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저당권설정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저당권설정계약이 취소되는 경우에도 당해 부동산이 이미 입찰절차에 의하여 낙찰되어 대금이 완납되었을 때에는 낙찰인의 소유권취득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따르는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입찰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수는 없고, 수익자가 받은 배당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406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124조 / [2] 민법 제406조 제2항 / [3] 민법 제406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663조 , 제727조 , 제728조 / [4] 민법 제406조 제1항 , 제407조 제492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75. 4. 8. 선고 74다1700 판결(공1975, 8411), 대법원 1996. 5. 14. 선고 95다50875 판결(공1996하, 1850) /[2] 대법원 1999. 4. 9. 선고 99다2515 판결(공1999상, 861), 대법원 2000. 6. 13. 선고 2000다15265 판결(공2000하, 1562), 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3262 판결(공2000하, 2199) /[3] 대법원 1998. 5. 15. 선고 97다58316 판결(공1998상, 1627)

【전 문】

【원고,피상고인】 신현례

【원고보조참가인】 이영화

【피고,상고인】 신동호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형욱)

【원심판결】 서울지법 2000. 7. 6. 선고 99나7836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저당권설정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저당권설정계약이 취소되는 경우에도 당해 부동산이 이미 입찰절차에 의하여 낙찰되어 대금이 완납되었을 때에는 낙찰인의 소유권취득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민사소송법 제727조, 제728조, 제663조 참조),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따르는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입찰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수는 없고, 수익자가 받은 배당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낙찰인 지양순은 피고의 채권을 양도받은 후 1998. 7. 21. 낙찰대금과 상계하는 방식으로 낙찰대금을 완납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된다고 하더라도 지양순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이고, 그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지양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에 따른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피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에 터잡아 배당받은 금원 중 노희숙의 지분에 상당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반환을 명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고 있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이유모순,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박병규 변호사(법무법인 단천 대표, T.536-0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