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다4638 판결 【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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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2] 매각대상 부동산에 설치되어 있는 조각품들이 부동산의 낙찰인들에게 선의취득되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750조 / [2] 민법 제249조

【전 문】

【원고,피상고인】 파산자 주식회사 경기은행의 파산관재인 동상홍, 김종식의 소송수계인 파산자 주식회사 경기은행의 파산관재인 동상홍 외 1인

【원고보조참가인】 디에스디 삼호 주식회사 (변경 전 상호 : 삼호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일 외 1인)

【피고,상고인】 한국자산관리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륙 담당변호사 여상조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3. 12. 16. 선고 2003나528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2. 또 원심은, 매각공고에 이 사건 조각품들이 매각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이 명시되지 않은 점, 파산자 주식회사 경기은행의 파산관재인이 이 사건 조각품들에 대하여 특별히 관리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낙찰자들로서는 사전에 부동산의 실물 현황을 살펴보았더라도 이 사건 조각품들이 매각대상에서 제외되어 여전히 매도인인 피고 또는 제3자에게 그 소유권이 유보된다는 사실을 알기 어려웠던 점, 이 사건 조각품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부합물 또는 종물은 아니나 다른 동산들과 달리 그 설치 목적과 장소, 기능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이 사건 각 부동산과 하나의 구성체로 취급될 여지가 많은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낙찰인들은 이 사건 조각품들에 대한 점유를 개시할 당시 매도인인 피고에게 이를 처분할 권한이 있다고 믿었고, 그와 같이 믿은 데 아무런 과실이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조각품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낙찰인들에게 선의취득되었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도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선의취득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한편,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무렵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임대차관계를 승계하면서 기존 임차인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그 내·외에 설치되어 있는 이 사건 조각품들을 간접점유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매도인인 피고의 점유가 인정되지 않아 매수인들의 이 사건 조각품들에 대한 선의취득이 인정될 수 없다는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박병규 변호사(법무법인 단천 대표, T.536-0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