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2.11.11. 자 92마719 결정 【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

------------------------------------------------------------------------------

【판시사항】

다. 채무자가 경락인의 대금완납 이전에 담보권을 소멸시켰으나 경매절차를 정지시키지 아니하여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납부한 경우 경락인이 경매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다. 채무자가 경락인의 대금완납 이전에 채무를 변제하여 담보권을 소멸시켰다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이의신청을 하고 나아가 경매절차를 정지시키지 아니하여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납부하기에 이르렀다면 이로써 경락인은 경매목적물의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한다.

【참조조문】

가. 민사소송법 제728조, 제654조 제1항 / 나. 구 경매법(1990.1.13.법률제4201호로 폐지) 제28조 제1항 / 다. 민사소송법 제726조, 제727조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90.12.7. 자 90마701 결정(공1991,715) / 다. 대법원 1964.10.13. 선고 64다588 판결(집12②민139), 1971.9.28. 선고 71다1310 판결, 1980.10.14. 선고 80다475 판결(공 1980, 13317)

【전 문】

【재항고인】 조건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예상해

【원 결 정】 인천지방법원 1992.7.23. 자 92라95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2. 재항고이유를 차례로 본다.

제2점에 관하여

채무자가 경락인의 대금완납 이전에 채무를 변제하여 담보권을 소멸시켰다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하는 이의신청을 하고 나아가 경매절차를 정지시키지 아니하여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납부하기에 이르렀다면 이로써 경락인은 경매목적물의 소유권을 유효히 취득하는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결정은 옳고, 이에 소론이 지적하는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소론은, 담보권이 소멸된 이상 경매목적물에 대한 매각권능이 완전히 소멸되는 것이어서 그 이후에 실시된 경매절차는 효력이 없다고 하는 것이나, 이는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바 못된다.

소론이 지적하는 당원 1964.6.9. 자 63마53 결정은 경락대금완납 이전에 채무자가 저당채무를 변제공탁하고 이의신청까지 하였던 사안에 대한 것으로서 이 사건과는 전혀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박병규 변호사(법무법인 단천 대표,T.536-0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