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문의 하부 문틀이 미시공 시 내화성능과 차연성능이 감소할 수 있으므로 ks 기준에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하자로 인정한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2. 12. 선고 2017가합5384.. 판결 )

판례 해설

최근 하자소송에서 많이 등장하는 하자 중 하나는 바로 방화문의 성능 불량이다. 법원에서는 방화문의 하자 여부를 판단할 때 건축법령은 물론,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며, 특히 갑종 방화문에 있어서는 ks 기준에 다른 차연 및 차염 기준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하자로 인정한다.

만약 방화문이 하자로 인정된다면 그 하자보수비가 상당하다. 특히 문짝만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문틀까지 교체해야 한다고 인정되면 하자보수비의 차이가 무려 3배가량 차이난다.

이에 대해서 법원은 대체로 방화문 성능 불량으로 인한 하자를 인정하면서도, 경우에 따라서 문짝 교체만 인정하는 경우와 문짝 및 문틀 전체의 재시공을 인정하는 경우로 나뉘고 있다.

이 사건에서는 방화문 하부 문틀이 미시공 되었는바, 이에 법원은 하부 문틀이 없을 경우 불에 타지 않고 잘 견디는 내화 성능 및 연기를 차단하는 차연 성능이 감소되기 때문에 하자로 인정하면서 하부문틀을 포함한 전체 문틀 시공비를 하자보수비용으로 인정하였다.

법원 판단

[공용57] 갑종 방화문 하부 문틀 미시공

(피고 주장)

이 사건 건물 사용승인도면에는 각 실 출입문 하부 문틀 시공 지시가 없으므로 미시공 하자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하자라고 하더라도 하부 문틀이 아닌 문틀 전부를 시공하는 하자보수비는 과다하다

(판단)

건축법 시행령 제64조, 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국토해양부 고시)은 방화문은 내화성능과 차연성능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하부 문틀이 미시공되면 내화성능과 차연성능이 감소되므로 하자에 해당한다.
또 하부 문틀은 기성제품을 설치하는 것으로 전체 문틀과 설치비 차이가 없고, 감정인은 표준품셈에 게재된 노무비의 50%를 적용하였으므로 감정결과가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