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해설

채권자가 압류명령을 신청할 때에는 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액수를 기재해야 하고, 이에 대한 압류명령의 효력은 대상이 된 채권의 범위 내에서 발생한다. 또한 압류 명령의 대상이 되는 채권의 범위는 해당 압류명령에 기재되어 있는 문구에 기재된 내용으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

이 사건에서는 건설회사인 원고와 재개발 조합인 피고가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에 대하여 약속어음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 원고 승계참가인이 원고가 피고에 대해서 가지는 용역대금에 대해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그 사실이 도달하였다.

이에 원고 승계참가인이 피고에게 추심금 합계액과 그 지연이자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는데, 문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한 계약이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임이 확인되었다. 그러자 원고 승계참가인은, 해당 계약이 무효라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었기 때문에 원고에게 그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하며, 자신은 그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므로 자신의 청구는 이유 있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서 압류할 채권을 용역대금으로 기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명령의 효력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한 용역계약에 의한 용역대금에만 미칠 뿐, 해당 용역계약이 무효임에 따라 발생한 부당이득반환 채권에 미치지는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법원판단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의 대상이 되는 채권의 구체적인 범위는 ‘주문’과 ‘압류할 채권의 표시’ 등 압류명령에 기재된 문언의 해석에 따라 결정되고, 압류명령에 기재된 문언은 문언 자체의 내용에 따라 객관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며, 제3채무자가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사회평균인을 기준으로 문언을 이해할 때 포함 여부에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압류명령의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3다216273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주택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한 “용역대금”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그 문언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은 이 사건 계약에 기한 용역대금채권에 미칠 뿐이고 위 계약의 무효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채권에도 미치게 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그 일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용역대금(정비사업과 관련한 활동대금)”이라고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정비사업과 관련한 활동대금)” 부분은 “용역대금”을 설명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그와 같은 기재로 인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부당이득반환채권에까지 미치게 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석명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