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1.7.7. 선고 80다2643264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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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기존건물의 외곽에 덧붙여 증축한 부엌 및 방의 기존건물에의 부합 여부(적극)

【판결요지】

기존건물인 세멘부록조 세멘와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21평 8합의 외곽에 덧붙여 세멘부록조 스레트즙 부엌 3개와 방 4개 합계 건평 18평 9합을 증축하였다면 그 증축된 건물은 기존건물에 부합되어 전체가 1동의 주택을 이루고 있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256조

【전 문】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박정인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오흥전

【피고 피상고인】 박정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0.10.10. 선고 80나365(본소)366(반소)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반소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 1 점을 본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솟장에서 일시 이 사건 부동산은 실제 원고의 소유로서 피고들 명의의 등기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인한 무효의 등기라고 주장하고 각 그 말소를 구하였다가 그후 이를 변경하여(79.3.19자 각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 참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피고 박정희 명의의 등기가 유효함을 전제로 하여 같은 피고에 대하여는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구하고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오흥전에 대하여는 그 명의의 등기가 피고 박정희와의 가장매매에 기하여 경료된 것임을 이유로(예비적으로 만일 피고 오흥전의 명의의 등기가 피고 박 정희에 대한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된 것이라면 그 채무의 대위변제를 전제로─제 1심 5차변론조서 참조)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였을 뿐이고 피고 오흥전의 반소에 대하여도 위 피고 명의의 등기가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기한 것이라는 항변을 제출한 일이 없음이 명백하므로 원심이 피고들 명의의 등기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인한 것인지 여부를 심리하지 않은 조치에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 2 점을 본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등기부상으로는 서울 성북구 정릉 3동 769 지상 세멘부록조 세멘와즙 평가건 주택 1동 견평 18평 9홉 4작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건평 21평 8홉이었던 것을 원고가 그가 소유하였을 때에 현재 원고가 점유중인 세멘부록조 스레트즙 부엌 3개와 방 4개 합계 건평 18평 9홉을 위 기존건물의 외곽에 덧붙여 증축하여서 그 증축된 건물이 기존건물에 부합되어 전체가 1동의 주택을 이루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원심이 이와 같이 사실을 인정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 이와 같이 인정되는 이상 원심이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의 점유부분까지 합하여 법률상으로는 1개의 부동산이기 때문에 피고 오흥전 명의의 등기의 효력은 당연히 원고의 점유부분에 까지 미친다고 판시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건물의 독립성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이 점을 공격하는 논지는 그 이유 없다.

3. 상고이유 제 3 점을 본다.

법률을 잘 알지 못하여 사실심인 원심이 변론종결 당시까지 채무를 대위변제하지 못하여 원심에서 패소하였다 하여도 이와 같은 사유는 원심판결을 허물할 사유가 되지 아니하며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이에 이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박병규 변호사(법무법인 단천 대표,T.536-0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