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6.8.25. 선고 2006다22050 판결 【토지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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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되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받아 유치권을 취득한 채권자가 그 기입등기의 경료사실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하였다는 사정을 내세워 그 유치권으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되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위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받고 이에 관한 공사 등을 시행함으로써 채무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및 이를 피담보채권으로 한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 이러한 점유의 이전은 목적물의 교환가치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민사집행법 제92조 제1항 제83조 제4항에 따른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되므로 위와 같은 경위로 부동산을 점유한 채권자로서는 위 유치권을 내세워 그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고 이 경우 위 부동산에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되어 있음을 채권자가 알았는지 여부 또는 이를 알지 못한 것에 관하여 과실이 있는지 여부 등은 채권자가 그 유치권을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결론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83조 제4항 제91조 제5항 제92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다22688 판결(공2005하 1503)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전종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석창목)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씨.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헌 담당변호사 정운외 2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6. 3. 10. 선고 2005나47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 되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위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받고 이에 관한 공사 등을 시행함으로써 채무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및 이를 피담보채권으로 한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 이러한 점유의 이전은 목적물의 교환가치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민사집행법 제92조 제1항 제83조 제4항에 따른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되므로 위와 같은 경위로 부동산을 점유한 채권자로서는 위 유치권을 내세워 그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고 (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다22688 판결 참조) 이 경우 위 부동산에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되어 있음을 채권자가 알았는지 여부 또는 이를 알지 못한 것에 관하여 과실이 있는지 여부 등은 채권자가 그 유치권을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결론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하겠다.

원심이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인도청구 등에 대하여 피고가 유치권 항변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이와는 다른 견해를 전제로 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520쪽⇒

■ 개시결정의 이의사유(강제경매인 경우)

대법원 1994.8.27. 자 94마147 결정 【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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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실체적 권리관계에 관한 사유를 원인으로 한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가부

【결정요지】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경매개시결정에 관한 형식적인 절차상의 하자에 대한 불복방법이기 때문에 실체적 권리관계에 관한 사유를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의 원인으로 주장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603조의3

【참조판례】

대법원 1978.9.30. 자 77마263 전원합의체결정(공197911481) 1991.2.6. 자 90그66 결정(공19911151)

【전 문】

【재항고인】 안용주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병준

【원심결정】 전주지방법원 1993.12.28. 자 93라35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직권으로 재항고인이 주장하는 이의사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경매개시결정에 관한 형식적인 절차상의 하자에 대한 불복방법이기 때문에 실체적 권리관계에 관한 사유를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의 원인으로 주장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당원 1991.2.6. 자 90그66 결정 참조).

기록에 의하면 정읍대건신용협동조합은 재항고인의 누나인 소외 안정숙에 대한 채권에 기하여 이 사건 경매목적물이 항고인 위 안정숙 안옥자가 소외 망 한정경으로부터 공동으로 상속받은 재산임을 이유로 위 안정숙 소유 지분인 3분의1 지분에 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하고 경매법원은 1993.9.15.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였는 바 재항고인은 위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사유로 이 사건 경매목적물은 재항고인이 위 망 한정경으로부터 생전에 유증받은 재항고인의 단독소유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실체상의 이유는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재항고인이 이 사건 경매목적물의 단독소유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재항고인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잘못된 것이나 위와 같은 잘못은 결정결과에 아무런 영향이 없어 파기의 이유가 되는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실체상의 이유를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사유가 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대한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 등의 재항고이유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논지는 이유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박병규 변호사(법무법인 단천 대표 T.536-0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