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다33039 판결 【배당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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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하여 임차권등기를 한 임차인이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4호에 정한 채권자에 준하여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하여 임차권등기를 한 임차인은 우선변제권을 가지며 위 임차권등기는 임차인으로 하여금 기왕의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도록 해 주는 담보적 기능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위 임차권등기가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경우 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4호의 저당권·전세권 그 밖의 우선변제청구권으로서 첫 경매개시결정 등기 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을 가진 채권자에 준하여 그 임차인은 별도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받을 채권자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5항 제3조의5 민사집행법 제91조 제4항 제148조 제4호

【참조판례】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다4529 판결(공2005하 1120)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최두성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장영기 외 1인)

【원심판결】 광주지법 2005. 5. 18. 선고 2004나1064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원고는 1996. 12. 12. 이 사건 주택 중 15평을 임차보증금 7000000원에 임차하여 1996. 12. 21. 이 사건 주택에 입주하였고 1999. 7. 27. 그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갖추고 같은 날 그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한 사실 피고는 1999. 8. 31.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1700000원 채무자 선종연 근저당권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은 사실 그 후 원고는 1999. 10. 26.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일자 1996. 12. 12. 임차보증금 7000000원 주민등록일자 1999. 7. 27. 임차범위 이 사건 주택 중 15평 점유개시일자 1996. 12. 21. 확정일자 1999. 7. 27.로 된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 1999. 11. 11. 위 임차권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는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위 법원 2002타경35117호로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하여 위 법원이 2002. 10. 15. 경매개시결정을 하였고 2002. 10. 17. 그 기입등기가 경료된 사실 위 법원은 위 경매절차를 진행하여 2004. 3. 2. 배당기일에 경락대금 등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한 배당할 금액 13025728원 중에서 이 사건 주택 중 일부를 10000000원에 임차한 소외 김광진에게 위 배당할 금액의 1/2인 6512864원을 신청채권자 겸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위 배당할 금액의 잔액 6512864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를 작성한 사실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위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위 배당액 중 3743568원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였고 그로부터 7일 이내에 위 법원에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원고는 위 경매절차의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지는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하여 임차권등기를 마친 자는 경매절차에서 따로 배당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배당요구를 한 것으로 보아 그에게도 배당을 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후 원고는 후순위권리자인 피고에게 우선하여 위 임차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는 이유로 위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당초의 배당액 6512864원에서 원고가 위 배당기일에서 이의를 진술한 금액인 3743568원을 공제한 2769296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3743568원으로 경정하였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5항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의한 임차권등기가 경료되면 임차인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항력 및 제3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변제권을 취득한다. 다만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이전에 이미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되며 임차권등기 이후에는 제3조 제1항의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의5는 임차권은 임차주택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임차주택의 경락에 의하여 소멸한다. 다만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하여 임차권등기를 한 임차인은 우선변제권을 가지며 위 임차권등기는 임차인으로 하여금 기왕의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도록 해 주는 담보적 기능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다4529 판결 참조) 위 임차권등기가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경우 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4호의 저당권·전세권 그 밖의 우선변제청구권으로서 첫 경매개시결정 등기 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을 가진 채권자 에 준하여 그 임차인은 별도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받을 채권자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앞서 본 바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배당요구 또는 배당요구 없이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자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박병규 변호사(법무법인 단천 대표 T.536-0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