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나 압류의 효력은 채무자의 채권 처분 권한을 상실시키지만,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이므로 당사자가 적법하게 해지할 경우 가압류나 압류는 무효화된다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108.. 판결)

[ 판례해설 ]  

가압류나 압류의 효력은 채무자의 해당 채권에 대한 처분 권한을 상실시키는 것으로, 채무자는 가압류나 압류의 효력을 무시하고 일반적인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러나 가압류나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채권의 기본적 법률관계는 당사자 간의 관계이므로, 당사자가 임의로 해지하는 것은 적법하다. 즉, 만약 해지가 되었다면 더 이상 가압류나 압류의 효력은 유지되지 않고 무효가 된다할 것이다.

 대상판결에서도 가압류된 임차보증금 잔금채권이 있더라도, 해당 채권을 발생시킨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면 그 채권 또한 소멸한다고 보았다.

[ 법원 판단 ]  

채권이 가압류되면 그 효력으로 채무자가 가압류채권을 처분하더라도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또 채무자는 가압류채권에 관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제3채무자인 피고가 가압류채무자인 강00에게 임차보증금 잔금을 지급한 것은 가압류결정의 효력에 의하여 가압류채권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그러나 피고로서는 임차보증금 잔금채권이 압류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채권을 발생시킨 기본적 계약관계인 임대차계약 자체를 해지할 수는 있는 것이고, 따라서 피고와 강00 사이의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이상 그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임차보증금 잔금채권은 소멸하게 되고, 이를 대상으로 한 압류 및 추심명령 또한 실효될 수밖에 없다.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이 사건 추심금 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