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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경매검색 > 판례모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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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권자 점유를 승계한 자가 유치권자를 대위하여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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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에 관하여 공사금 채권이 있다는 이대휘가 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면, 이대휘에게는 위 공사
금 채권을 위하여 이 건물에 대한 유치권이 인정될 것이다. 그러나 피고들이 이대휘로부터 그 점유
를 승계한 사실이 있다고하여 피고들이 이대휘를 대위하여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례
대법원 1972.5.30. 선고 72다548 판결 [건물명도]
**이하 내용은 대법원 판결집에 실린 것으로, 판시사항과 관련이 없는 부분은 생략되었습니다. 판결
문 전부를 확인하고자 하시는 분은 판결문 검색프로그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판시사항】
비록 건물에 대한 점유를 승계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전점유자를 대위하여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
는 것이다.
【판결요지】
비록 건물에 대한 점유를 승계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전점유자를 대위하여 유치권을 주장할 수는
없는 것이다.
【참조조문】민법 제320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김재근
【피고, 상고인】 허영학 외 1명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72. 3. 7. 선고 70나1713 판결
【주 문】
이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들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가)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즉, 소외인 임범성, 홍재진은 소외
인 이대휘에게 건축공사대금의 일부로서 이 사건에서 문제로 되어 있는 건물(서울 영등포구 대방동
288의28 지상시멘트 와즙 평가건 주택1동, 건평 18평 1홉)을 포함한 7동의 건물을 양도하였는데 이
약속에 위반하여 위의 건물을 원고에게 매도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하여 주었고, 원
고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는 가장 매매를 원인으로 한것은 아니라 하였다. 기록을 정사하면서 원심
이 한 위와같은 사실인정의 과정을 살펴보면 적법하고, 여기에는 논지가 공격하는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사유가 없다.
그리고 기록을 정사하여도 피고들이 사실심에서 원고가 그의 처남되는 홍재진의 배임행위를 숙지하면
서 이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이전등기를 한 것이므로 그 등기원인이 무효라는 점에 관하여는 진
술한 흔적이 없고, 또 그러한 진술을 밑받침할만한 증거도 기록상 없다. 원심이 등기원인에 무효사유
가 없다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고 여기에 이유의 불비나 모순의 위법사유가 없다.
(나) 제2점에 대하여,
소외인 이대휘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공사금 채권이 있어 이대휘가 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면 이
대휘에게는 위 공사금 채권을 위하여 이 건물에 대한 유치권이 인정될 것이다. 그러나 피고들이 이대
휘로부터 그 점유를 승계한 사실이 있다고하여 피고들이 이대휘를 대위하여 유치권을 주장할 수는 없
다. 왜냐하면 피대위자인 이대휘는 그 점유를 상실하면서 곧 유치권을 상실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
사건에서는 원심이 정당하게 판단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대휘의 위의 공사금 채권이 피고들에게 이전
된 사실도 없는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들은 사실심에서 이 건물에 관한 주택부금을 피고 허영학이 대납하였으므로 이 대
납채권을 위하여서도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유치권이 있는 것이라고 진술한 흔적은 없다. 그리고 원심
판결은 논지가 주장하는 것처럼 이대휘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점유이전이 없었다고
판시하고 있는 취지는 아니다. 설사 이대휘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공사금 채권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원심의 사실인정에 관하여 이유모순이 있다 할지라도 위에서 보아온 바와 같이 이것은
필경 원심판결에 영향이 미치지 아니한다.
원심판결에는 대위권행사와 점유이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사유가 없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다 할것이므로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된다.
대법원판사 주재황(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민문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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