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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경매검색 > 판례모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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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가격에 `0`하나 더 기재한 것이 매각불허가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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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에 의한 부동산 경매절차에서는 민사집행법 제121조 각 호 및 제124조 제1항에 규정된
사유가 아닌 이상 매각을 불허할 수 없고,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착오로 자신이 본래 기재하려고 한 입
찰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기재하였다는 사유는 민사집행법 제121조 각 호 및 제124조 제1항의 어디에
도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그러한 사유로는 매각을 불허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례
대법원 2010.2.16. 자 2009마2252 결정 [부동산임의경매]
【판시사항】
민사집행법에 의한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착오로 본래 기재하려고 한 입찰가격보
다 높은 가격을 기재하였다는 사유로 매각을 불허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민사집행법에 의한 부동산 경매절차에서는 민사집행법 제121조 각 호 및 제124조 제1항에 규정된 사
유가 아닌 이상 매각을 불허할 수 없고,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착오로 자신이 본래 기재하려고 한 입찰
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기재하였다는 사유는 민사집행법 제121조 각 호 및 제124조 제1항의 어디에도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그러한 사유로는 매각을 불허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121조, 제124조 제1항
【전 문】
【재항고인】재항고인
【원심결정】수원지법 2009. 12. 14.자 2009라166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살펴본다.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아파트의 감정평가액이 950,000,000원인 점, 이 사건 경매
절차에서 제3회 매각기일에 이르기까지 입찰자가 없어 최저매각가격이 점차 감액되었고, 소외인의 최
고가매수신고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최저매각가격은 486,400,000원이었던 점, 소외인의 최고가매수
신고 당시 차순위매수신고액은 608,899,000원에 불과하였던 점, 소외인은 자신이 최고가매수신고인으
로 밝혀진 직후 입찰가격의 기재에 중대한 오기가 있었다는 이유로 매각불허가신청을 하였던 점 등
에 비추어 이 사건 매각불허가결정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민사집행법에 의한 부동산 경매절차에서는 민사집행법 제121조 각 호 및 제124조 제1항에 규
정된 사유가 아닌 이상 매각을 불허할 수 없고,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착오로 자신이 본래 기재하려고
한 입찰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기재하였다는 사유는 민사집행법 제121조 각 호 및 제124조 제1항의 어
디에도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그러한 사유로는 매각을 불허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입찰가격의 기재에 중대한 오기가 있다는 이유로 매각을 불허한 것이
정당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부동산 경매절차에서의 매각불허가사유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결정
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재항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홍훈(재판장) 김영란 김능환 민일영(주심)
불허가결정이 정당하다는 항고사건결정을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
수원지방법원 2009.12.14. 자 2009라166 결정 [부동산임의경매]
【전 문】
【항 고 인】 항고인 1외 1인
【제1심결정】수원지방법원 2009. 3. 30.자 2008타경1032 결정
【주 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개시된 부동산임의경매절차
에서, 제1심 법원의 감정인은 그 감정평가액을 9억 5,000만 원으로 감정하였고, 그 결과 제1심 법원
은 이 사건 아파트의 최저매각가격을 위 금액으로 정하여 경매절차를 진행하였다.
나. 제1심 법원의 사법보좌관은 2008. 10. 9. 기일입찰의 방법으로 매각명령을 하면서 제4회에 걸친
매각기일을 지정하였으나 제3회 매각기일에 이르기까지 입찰자가 없어 입찰불능이 되었고, 이에 제1
심 법원의 사법보좌관은 2009. 2. 25. 다시 매각기일을 정하여 매각명령을 하였고, 이 때의 최저매각
가격은 4억 8,640만 원이었다.
다. 이 사건 경매절차의 제2차 매각명령에 의한 제1회 매각기일인 2009. 3. 11. 소외 1(대법원 판결
의 소외인)이 53억 2,800만 원으로 최고가매수신고를 하였으나, 당일 소외 1은 “5억 3,200만 원을
입찰가격으로 기재하려 하였는데 실수로 ‘0’을 하나 더 기재하였고, 그 결과 도저히 53억 2,800만
원의 대금을 지불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제1심 법원에 매각불허가신청을 하였다. 당시 차순위매수신
고인은 608,899,000원을 매수신고한 소외 2, 3이었다.
라. 제1심 법원의 사법보좌관은 2009. 3. 18. 소외 1이 입찰가격에 중대한 오기를 한 것으로 보인다
는 이유로 매각불허가 결정을 하였고, 제1심 법원은 2009. 3. 30. 위 매각불허가결정을 인가하였다.
2. 항고이유의 요지 및 판단
가. 항고이유의 요지
항고인들은, 매각불허가결정을 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고, 입찰가격의 오기를 이유로 매각불허가결
정을 한다면 정당한 입찰자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으며, 나아가 제1심 결정은 제2순위 근저당권자의
배당받을 권리와 채무자의 채권변제 이익을 침해하여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민사집행법 제123조 제1항은 “법원은 이의신청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매각을 허가하지 아니한
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아파트의 감정평가액이 9억 5,000만 원인 점, 이 사건 경매절차에
서 제3회 매각기일에 이르기까지 입찰자가 없어 최저매각가격이 점차 감액되었고, 소외 1의 최고가매
수신고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최저매각가격은 4억 8,640만 원이었던 점, 소외 1의 최고가매수신고
당시 차순위매수신고액은 608,899,000원에 불과하였던 점, 소외 1은 자신이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밝
혀진 직후 입찰가격의 기재에 중대한 오기가 있었다는 이유로 매각불허가신청을 하였던 점 등의 제
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매각불허가결정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항고인들의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유상재(재판장) 곽형섭 김옥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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