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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경매검색 > 판례모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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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보권을 소멸시킨 이후에 대금을 납부한 경우 소유권 취득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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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법하에서 대금납부기일과 배당기일이 함께 된 경우라면 몰라도 대금납부기일만 지정된 경우에
경매법원이 경락인 외의 이해관계인에게까지 통지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고, 채무자가 경락인의 대
금완납 이전에 채무를 변제하여 담보권을 소멸시켰다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이의신청을 하고 나아가
경매절차를 정지시키지 아니하여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납부하기에 이르렀다면, 이로써 경락인은 경매
목적물의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한다 라는 대법원판례
대법원 1992.11.11. 자 92마719 결정 [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
【판시사항】
가. 채무자가 경락대금납부기일통지를 받지 못하였다는 사유가 대금납부의효력을 다툴 사유로 되는
지 여부(소극)
나. 경매법하에서 대금납부기일을 경락인 외의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다. 채무자가 경락인의 대금완납 이전에 담보권을 소멸시켰으나 경매절차를 정지시키지 아니하여 경
락인이 경락대금을 납부한 경우 경락인이 경매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가. 경락대금의 납부기일에 있어서 경매법원은 경락인과 차순위 매수신고인을 소환하면 족하고 채무
자 등 이해관계인에 대하여까지 소환 또는 기일통지를 하여야 할 필요는 없는 것이어서 채무자가 경
락대금납부기일통지를 받지못하였다는 사유는 대금납부의 효력을 다툴 사유가 되지 못한다.
나. 폐지된 경매법하에서 대금납부기일과 배당기일이 함께 된 경우라면 몰라도 대금납부기일만 지정
된 경우에 경매법원이 경락인 외의 이해관계인에게까지 통지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다. 채무자가 경락인의 대금완납 이전에 채무를 변제하여 담보권을 소멸시켰다 하더라도 이를 근거
로 이의신청을 하고 나아가 경매절차를 정지시키지 아니하여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납부하기에 이르렀
다면 이로써 경락인은 경매목적물의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한다.
【참조조문】
가. 민사소송법 제728조, 제654조 제1항 나. 구 경매법(1990.1.13.법률제4201호로 폐지) 제28조 제1
항 다. 민사소송법 제726조, 제727조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90.12.7. 자 90마701 결정(공1991,715)
다. 대법원 1964.10.13. 선고 64다588 판결, 71다1310 판결, 80다475 판결
【전 문】
【재항고인】 조건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예상해
【원 결 정】인천지방법원 1992.7.23. 자 92라95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결정이 유지한 제1심결정에 의하면, 제1심법원은 채무자인 재항고인이 1992.5.22. 저당 채무를
변제하고 근저당설정계약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근저당설정등기를 말소시켰으나 경락인이 1992.5.25.
10:00 경락대금을 납부한 이후에 비로소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한 사실을 인
정하고 있다.
2. 재항고이유를 차례로 본다.
제1점에 대하여
경락대금의 납부기일에 있어서 경매법원은 경락인과 차순위 매수신고인을 소환하면 족하고 채무자 등
(이해관계인)에 대하여까지 소환 또는 기일통지를 하여야 할 필요는 없는 것이어서(민사소송법 제728
조, 제654조 제1항), 채무자인 재항고인이 경락대금 납부기일 통지를 받지 못하였다는 소론 사유는
이사건 대금납부의 효력을 다툴 사유가 되지 못하므로, 같은 취지의 원결정은 옳다 할 것이다.
덧붙여 살피건대, 소론은 1990.1.13.자로 민사소송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대금납부기일과 배당기일에
걸쳐 이해관계인을 소환하였음에 비추어 현행 민사소송법하에서도 대금납부기일에 이해관계인인 채무
자에게 적어도 기일통지는 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마땅하다는 것이나, 현행 민사소송법 시행으
로 폐지된 경매법하에서도, 대금납부기일과 배당기일이 함께 된 경우라면 몰라도 대금납부기일만 지
정된 경우에는 경매법원은 경락인 외의 이해관계인에게까지 통지할 의무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새
겨진다( 당원 1990.12.7. 자 90마701 결정 참조).
원결정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경락대금납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
는 이유 없다.
제2점에 관하여
채무자가 경락인의 대금완납 이전에 채무를 변제하여 담보권을 소멸시켰다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하
는 이의신청을 하고 나아가 경매절차를 정지시키지 아니하여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납부하기에 이르렀
다면 이로써 경락인은 경매목적물의 소유권을 유효히 취득하는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결정은 옳고,
이에 소론이 지적하는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소론은, 담보권이 소멸된 이상 경매목적물에 대한 매각권능이 완전히 소멸되는 것이어서 그 이후에
실시된 경매절차는 효력이 없다고 하는 것이나, 이는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바 못된다.
소론이 지적하는 당원 1964.6.9. 자 63마53 결정은 경락대금완납 이전에 채무자가 저당채무를 변제공
탁하고 이의신청까지 하였던 사안에 대한 것으로서 이 사건과는 전혀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다. 논지
도 이유 없다.
제3점에 관하여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경락대금완납시까지 제기할 수 있음은 법문상 명
백하므로( 민사소송법 제728조, 제603조의3 제1항),같은 취지의 원결정은 정당하다. 소론이 들고 있
는 당원 1949.4.7. 자 7281민상404 결정은 경매법 시행 이전의 것으로서 적절한 선례라 볼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음에 귀착된다.
제4점에 관하여
소론은 그 주장취지도 분명하지 않거니와, 가령 그 취지를 이 사건 이의신청이 경락대금납부시까지
이루어졌다는 주장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는 원심에서 주장된 바도 없을 뿐 아니라, 기록상 이를 인
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 소론은 아무런 근거 없이 원결정을 비난함에 귀착되어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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