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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경매검색 > 판례모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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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대표이사 입찰시 인감증명서만 제출한 입찰표는 무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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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절차에서 요구되는 신속성, 명확성 등을 감안할 때 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 자격을 증명하는 원
칙은 획일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므로, 경매절차에서 법인 대표자의 자격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의하
여 증명하여야지, 법인 인감의 동일성을 증명하는 서류일 뿐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로 볼
수 없는 법인인감증명서로 증명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판례
대법원 2014.9.16. 자 2014마682 결정 [집행에관한이의]
【판시사항】
경매절차에서 법인 대표자의 자격을 법인인감증명서로 증명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입찰절차에서 요구되는 신속성, 명확성 등을 감안할 때 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 자격을 증명하는 원칙
은 획일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므로, 경매절차에서 법인 대표자의 자격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의하
여 증명하여야지 법인 인감의 동일성을 증명하는 서류일 뿐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로 볼 수
없는 법인인감증명서로 증명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103조 제3항, 제268조, 민사집행규칙 제62조 제3항
【전 문】
【신청인, 재항고인】남도금형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일 담당변호사 최명수)
【피신청인, 상대방】주식회사 대신테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텍 담당변호사 권용기 외 2인)
【원심결정】광주지법 2014. 4. 2.자 2014라19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재항고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입찰절차에서 요구되는 신속성, 명확성 등을 감안할 때 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 그 자격을 증명하는 원
칙은 획일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므로, 경매절차에서 법인 대표자의 자격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의하
여 증명하여야지 법인의 인감의 동일성을 증명하는 서류일 뿐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로 볼
수 없는 법인인감증명서로 증명할 수는 없다.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신청인이 기일입찰표에 대표자 표시를 누락하였고, 법인인감증명서
만 제출하였을 뿐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 대표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신
청인을 개찰에서 제외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재
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에 반하는 잘못이 없다.
그리고 신청인은 집행관이 최고가매수신고인 결정을 하기 전에 신청인에게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제
출할 기회를 부여하였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집행관에게 입찰을 마감한 후에 그러한 기회를 부여해
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고, 재항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
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민일영(주심) 박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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