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상 주택의 표시와 부동산의 현황이 다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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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상 주택의 표시와 부동산의 현황이 다른 경우 원칙적으로 등기부상 표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대법원 2014다1308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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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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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다세대주택 지하층 및 1, 2층의 입구 오른쪽 세대 전유부분 면적은 50.44㎡이고, 왼쪽 세대 전유부분 면적은 52.03㎡이며, 소유권보존등기 당시 제출된 도면상에는 입구 오른쪽 세대가 각 층 01호로, 왼쪽 세대가 각 층 02호로 기재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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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그런데 실제 현관문에는 각 층 입구 오른쪽 세대가 02호로, 왼쪽 세대가 01호로 각 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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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피고는 임의경매절차에서 등기부상 ‘지층 02호, 면적 52.03㎡’인 부동산을 매각 받은 후 실제 현관문에 01호로 기재된 입구 왼쪽 세대에 대하여 부동산 인도명령을 받았고 원고는 위 명령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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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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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심은 피고가 임의경매절차에서 매수한 부동산의 등기부상 표시 내용이 원고 점유 부동산과 사회통념상 동일성이 인정될 정도로 합치한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등기부에 표시된 내용은 ‘지하 02호’로 표시된 부동산과 동일성이 인정되어 이를 표상하는 등기로서의 효력이 있다는 이유로, 피고가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매수한 부동산이 원고 점유 부동산임을 전제로 원고에게 그 인도를 명한 원심판시 이 사건 인도명령은 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나. 원심은 나아가, 인도명령 신청에 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가 허용되므로 이는 민사집행법 제56조 제1호에 의하여 집행권원이 되고, 따라서 상대방은 실체상의 이유에 의하여 인도명령의 집행력을 배제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44조에 따라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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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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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인도명령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 환송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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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건물에 관한 등기가 당해 건물의 객관적, 물리적 현황을 공시하는 등기로서의 효력이 있는 것인지의 여부는, 등기부에 표시된 소재, 지번, 종류, 구조와 면적 등이 실제 건물과 사회통념상 동일성이 인정될 정도로 합치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0. 3. 9.선고 89다카3288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① 이 사건 다세대주택의 지하층 및 1, 2층의 입구 오른쪽 세대 전유부분 면적은 50.44㎡이고, 위 각 층 입구 왼쪽 세대 전유부분 면적은 52.03㎡이며, 모두 방 3개, 거실ㆍ주방ㆍ욕실 각 1개씩이나 그 구조, 면적 등이 상이한 사실, ② 이 사건 다세대주택 각 세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당시 제출된 도면상에는 각 층 입구 오른쪽의 면적이 작은 세대가 각 층 01호로, 입구 왼쪽의 면적이 큰 세대가 각 층 02호로 기재된 사실, ③그런데 실제 이 사건 다세대주택의 각 세대 현관문에는 위 도면 기재와 달리 각 층 입구 오른쪽 세대가 02호로, 각 층 입구 왼쪽 세대가 01호로 각 표시되어 있는 사실, ④ 피고는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등기부상 ‘지층 02호, 면적 52.03㎡’인 부동산을 매각 받은 사실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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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위 법리 및 위와 같은 사실관계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다세대주택에 관한 등기부상 지층에서 2층까지의 각 층 02호는 입구 왼편에 위치한 세대를, 각 층 01호는 입구 오른편에 위치한 세대를 표상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한바, 각 현관문에 등기부상 표시와 다르게 표시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각 층 02호에 대한 등기가 입구 오른편에 위치한 면적 50.44㎡의 세대를 표상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그 등기부가 나타내는 대로 입구 왼편에 있는 지층 02호, 즉 원고 점유 부동산을 매각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 점유 부동산의 소유자에 해당하고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인도명령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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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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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혹 다세대 주택에서는 판시 상황과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 즉 다세대 주택에 실제 표시된 호수가 해당 건물의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에 표시된 호수와 일치하지 않는 것이다. 다세대 주택은 세대들이 거의 동일한 형태로 건축되기에 사소한 착오로 인해 “문패”를 잘못 달아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에 기재된 호수와 실제 각 세대 문에 표시된 호수가 상이한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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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판례도 입구 왼편에 위치한 세대가 자신이 소유 혹은 임대한 주택이라고 신뢰한 원고는 해당 등기부등본을 자세히 보지 않은 결과 등기부상에 표시된 호수(02호)와 실제 세대에 부착된 호수(01호)가 다르다는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였다가 결국 피고가 경매절차에서 02호를 낙찰 받고 이에 기하여 인도명령을 받고 나서야 비로소 이를 깨달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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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은 원고에 대한 위 인도명령이 부당하다고 판시하였으나, 대법원은 01호와 02호가 동일성이 인정될 정도로 합치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경매절차가 무조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전제하에 (실제 현황이 어떻게 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등기부에 기재된 대로 경매절차가 진행된 01호에 관한 낙찰은 유효하고 위 인도명령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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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호수가 02호라고 신뢰하고 소유 및 거주하고 있었던 원고에게는 다소 억울할 수 있으나, 대법원으로서는 등기부의 일반적 공신력까지는 인정하지 않더라도 최소한의 공신력을 유지해야 하는 이유로 부득이하게 위와 같이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