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이 설정된 전세금반환채권에 관하여 가압류 결정이 있었고 저당권자가 전세권 소멸을 이유로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을 경우 전부명령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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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이 설정된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 저당권은 소멸하나 전세금 반환채권에 대하여 압류 추심 또는 전부 명령을 통하여 전세금을 지급받을 수가 있고 이 경우 다른 압류 전부 명령과 다르게 압류 전부 이전에 보증금 반환채권에 선행 가압류가 존재하더라도 가압류 금액과 상관없이 전부명령은 유효하다(대법원 2008다6539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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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가.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a는 그 소유의 x건물 중 일부에 관하여 b 및 c와 사이에 전세금은 각 7,500만 원, 7,500만 원, 5,400만 원으로 하고, 존속기간은 모두 1999. 6. 20.까지로 하여 3건의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1997. 8. 7.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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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b와 c는 2000. 6. 29. d은행에 위 3건의 전세권을 담보로 제공하여 채권최고액을 위 각 전세금과 동일한 액수로 하는 전세권부 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피고는 위 각 전세금부채권에 관하여 2001. 2. 20.자 가압류결정을 받아, 2001. 2. 23. 전세권부채권가압류 부기등기가 마쳐졌고, d은행은 2001. 2. 21. 위 저당권에 기하여 전세금반환채권 전부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는데, 그 후 a는 b 및 c와 정산합의한 전세금을 d은행에 변제하고, 2003. 7. 16. 위 각 전세권부 저당권등기를 말소하였다.

라. 이에 원고들이 b 및 c에 대하여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위 말소등기절차에 필요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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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판단

피고가 2001. 2. 20.자 가압류결정에 기하여 2001. 2. 23.자로 전세권부채권가압류의 부기등기를 하였고, d은행의 전세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인 a에게 송달된 시점이 위 가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기 이전에 도달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위 전부명령은 압류의 경합에 따라 무효가 되고, 따라서 무효인 전부명령에 기하여 d은행에게 지급한 전세보증금 변제의 효력을 피고에게 주장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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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단

가. 저당권이 설정된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저당권자는 민법 제370조, 제342조 및 민사집행법 제273조에 의하여 저당권의 목적물인 전세권에 갈음하여 존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여 전세권설정자에 대해 전세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고(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다31301 판결 등 참조), 저당목적물의 변형물인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 일반 채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려는 저당채권자보다 단순히 먼저 압류나 가압류의 집행을 함에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저당권자는 그 전은 물론 그 후에도 목적채권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가 있으며 (대법원 1994. 11. 22. 선고 94다25728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이 전세권부 근저당권자가 우선권 있는 채권에 기하여 전부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형식상 압류가 경합되었다 하더라도 그 전부명령은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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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d은행이 받은 압류 및 전부명령은 우선권 있는 전세권부 저당권에 기한 것으로 피고의 전세권부채권 가압류 결정이 위 압류 및 전부명령에 앞서 제3채무자인 소외인에게 송달되어 형식상 압류의 경합이 발생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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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설

원칙적으로 압류 및 전부명령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피전부 채권에 관하여 다른 가압류 등의 권리자가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하더라도 해당 가압류 등의 채권과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채권의 금액이 피전부채권을 넘지 않는 경우에만 유효하다. 이는 압류 및 전부명령의 채권양도적 효력에 기인한 것이다. 대상판결에서 원심은 이와 같은 법리의 연장선상에서 가압류 송달 이전에 전부명령이 송달되었음이 입증되지 않은 이상 전부명령은 압류의 경합에 따라 무효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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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당해판결은 압류 및 전부명령의 대상이 되었던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은 이미 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채권자가 설정한 전세권부 저당권에 기인한 것으로, 그 연장선상에서 압류 및 전부명령을 한 것이므로 형식상 압류의 경합이 발생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유효하다고 보아 이와 다른 판시를 한 원심을 파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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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판결에서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는 가압류 권자가 어떻게 보면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자신이 가압류한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은 이미 전부명령채권자가 저당권을 설정해둔 것에 불과하고 이는 등기부상으로도 충분히 인지가 가능하므로 그다지 불리하거나 억울할 이유는 없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