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비앤비(air bnb)와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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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비앤비(air bnb)를 통한 부동산단기임대가 유행인 가운데,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형사처벌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공중위생법상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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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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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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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중위생영업"이라 함은 다수인을 대상으로 위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숙박업ㆍ목욕장업ㆍ이용업ㆍ미용업ㆍ세탁업ㆍ위생관리용역업을 말한다.
  2. "숙박업"이라 함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농어촌에 소재하는 민박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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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법 제3조(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및 폐업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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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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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위생영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공중위생영업자"라 한다)는 공중위생영업을 폐업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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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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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법 제20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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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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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벌금70만원이 선고된 최근 판결 2개를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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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9. 18.선고 2015고정3215  공중위생관리법위반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만리동1가 62-7 대우디오빌 오피스텔 000호를 이용하여 숙박업을 하는 사람이다.
 숙박업을 하려는 자는 그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구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5. 4. 11.경부터 2015. 5. 15.까지 서울 중구 만리동1가 62-7 대우디오빌 오피스텔 000호에 침대, 인터넷, 소파 등 추가로 구비하여 숙박시설 등을 갖춘 상태에서 인터넷 사이트 ‘에어비앤비’를 통해 예약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투숙하게 하고 1박에 10만 원의 숙박비를 받는 등 숙박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00작성의 진술서(투숙객)
1. 적발보고
1. 현장사진(업소 내외부)
1. 인터넷상 업소 홍보 및 광고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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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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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 8. 26.선고 2015고정2347  공중위생관리법위반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공중위생영업인 숙박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5. 2. 7.경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 550, 100동000호(한신휴플러스)에서, ‘000집’이란 상호로 약 84,78㎡의 면적에 객실 3개, 거실, 식탁, 화장실, tv 1개 등을 갖추어 놓고 인터넷 사이트 에어비앤비(air bnb)를 통해 예약한 손님 강00(27세) 등 7명에게 1박2일 숙박료 200,000원을 받고 객실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2014. 7. 초순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그 곳을 찾아 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객실을 제공하여 1일 평균 200,000원 상당의 수입을 올리는 숙박업 영업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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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강00 작성의 진술서
1. 위반업소적발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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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위생관리법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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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농어촌 민박이 아니라면 에어비앤비(air bnb)를 통해 계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숙박 목적 임대행위는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신고대상이 된다는 것이어서 판결의 파장이 만만치 않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관광진흥법상 도시민박업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와 같은 숙박업신고 그 자체도 문제이지만, 숙박업신고행위는 투숙객들로부터 받은 숙박요금(단기임대료)에 대한 세금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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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비앤비(air bnb)측은 고객의 과세자료를 제공하지 않음으로 인해 그동안 세계각국의 세무당국과 갈등을 빚어왔고, 그 덕분에 에어비앤비(air bnb)를 통한 임대사업은 법이 정한 시설등을 갖추지 않고도 세금부담을 전혀 하지 않는 저비용, 고수익사업으로 각광받아 온 측면이 있었다. 하지만, 이 번 판결선고를 통해 호텔, 레지던스와 같은 유사 업종과의 형평성 등 합법적인 숙박업 영위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더 활발해질 것으로 사료된다.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