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 설정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 등기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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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 설정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설정된 처분금지가처분 이후에 발생하는 압류 또는 가압류 등은 가처분의 효력에 반하여 주장할 수 없고 추후 저당권 등기가 경료됨으로 인하여 가처분이 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가처분 시 유지한 순위보전의 효력을 상실하지 않는다(대법원 2015다20236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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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가. 원고는 a사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2009. 1. 5. a사 소유인 x건물의 각 전유부분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이하, ‘이 사건 가처분’이라 함) 등기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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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a사의 채권자인 b의 신청에 의해 2009. 12. 24. x건물의 각 전유부분에 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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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후 ‘a사는 원고에게 x건물의 각 전유부분에 관하여 채권액 4,941,400,000원, 채무자 a사, 변제기 2008. 2. 28.의 저당권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1. 5. x건물의 각 전유부분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으며, 2011. 1. 17. 위 저당권설정등기가 이 사건 가처분 등기에 기초한 것이라는 취지가 추가되는 경정등기까지 마쳐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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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a사는 2012. 5. 3. 이 사건 가처분의 해제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였고, 법원의 말소등기촉탁에 따라 2012. 5. 7. 위 가처분 등기가 말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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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피고는 위 강제경매신청 채권자인 c의 a에 대한 채권을 전부 받았고, 이후 위 강제경매 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의 각 전유부분이 매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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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배당 절차에서 피고는 원고와 동순위로 안분 배당받도록 배당표가 작성되었고, 이에 원고는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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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가처분등기가 말소되어 순위보전의 효력이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저당권의 피담보채권과 피고에게 전부 된 소외인의 채권이 동순위로 안분 배당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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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단

가. 부동산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의 등기가 된 후에 가처분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되면 그 피보전권리의 범위 내에서 가처분 위반행위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0다65802, 65819 판결 참조). 따라서 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의 등기가 이미 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그 후 소유권이전등기나 처분제한의 등기 등이 이루어지고, 그 뒤 가처분채권자가 본안소송의 승소확정으로 그 피보전권리 실현을 위한 저당권설정등기를 하는 경우에, 가처분등기 후에 이루어진 위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나 처분제한의 등기 등 자체가 가처분채권자의 저당권 취득에 장애가 되는 것은 아니어서 그 등기가 말소되지는 않지만, 가처분채권자의 저당권 취득과 저촉되는 범위에서는 가처분등기 후에 등기된 권리의 취득이나 처분의 제한으로 가처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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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저당권 등 소유권 외의 권리의 설정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의 등기 후 그 피보전권리 실현을 위한 저당권 등의 설정등기를 하는 때에는 가처분등기 후에 등기된 권리의 취득이나 처분의 제한으로 가처분채권자의 저당권 등의 취득에 대항할 수 없다는 점을 표시하기 위하여 그 설정등기가 가처분에 기초한 것이라는 뜻도 함께 등기하게 되어 있고(부동산등기법 제95조 참조), 이와 같이 가처분의 피보전권리 실현을 위한 등기가 되면 가처분은 목적을 달성하여 효력을 잃고 그 가처분등기는 존치할 필요가 없는 것에 불과하게 된다. 따라서 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의 등기 후 그 피보전권리 실현을 위한 저당권설정등기가 되면, 그 후 가처분등기가 말소되더라도 여전히 가처분등기 후에 등기된 권리의 취득이나 처분의 제한으로 가처분채권자의 저당권 취득에 대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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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원고 명의의 저당권설정등기는 이 사건 가처분의 피보전권리 실현을 위한 등기로서, 이 사건 가처분등기 후에 등기된 강제경매 개시결정에 의한 압류의 효력으로 원고의 저당권 취득에 대항할 수 없고, 이는 그 후 이 사건 가처분등기가 말소되었더라도 마찬가지이므로, 이 사건 건물의 각 전유부분 매각대금에서 원고의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피고에게 전부 된 소외인의 채권보다 우선 배당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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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설

가처분은 순위 보전의 효력이 존재하므로 가처분의 피보전권리 성격에 따라 가처분 이후의 권리가 말소(소유권 보전일 경우)되거나 후순위(근저당 보전일 경우)가 되는 효력이 발생한다. 대상판결에서의 가처분은 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이었고 그 후 본안판결의 확정으로 인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이루어진 후 가처분이 말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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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 원심은 가처분 이후 압류, 즉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마쳐졌고 이후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강제경매신청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강제경매신청 채권자의 채권자가 전부 받아 해당 배당금에 대하여 배당 신청을 하였는바, 배당법원에서는 가처분이 말소되었기 때문에 전부명령자와 근저당권자(이전 가처분을 고려하지 않은 채 강제경매 이후 단순히 발생한 근저당권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모두에게 안분하여 배당을 하였고 원심 역시 이를 적법하다고 판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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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대법원이 설시한 바와 같이 가처분의 처분금지 또는 순위보전적 효력으로 인하여, 그 이후에 발생하는 압류 등은 가처분의 효력에 대항하지 못하고 해당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실제 본안판결 확정되어 가처분이 말소된다고 하더라도 해당 가처분의 효력은 피보전권리에 그대로 이전되므로 가처분의 말소 여부와 상관없이 그 효력은 실질적으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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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전부명령의 채권자라고 하더라도 해당 전부명령의 대상이 되는 피전부채권의 성격에 따라 채권자의 채권이 결정되는바, 대상판결에서 피고의 피전부채권은 단순히 가처분 등기 이후에 발생한 것으로 강제집행신청 권리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이상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고 결국 가처분보다 후순위 권리로 밀리게 되어 원고와 안분배당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