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에 관한 가처분과 가압류가 경합하는 경우의 우열관계

   채권에 대한 가처분과 가압류가 경합하는 경우 그 우열관계에 관하여 양자를 평등하게 보는 견해, 먼저 집행된 것이 우선하다는 견해 등이 있는데, 이에 대해 우리 대법원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권에 대해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고 본안소송에서 승소해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가처분 결정이 송달된 이후에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하여 타인에게 넘긴 채권을 선의의 제3자가 압류했더라도 이는 유효하지 않아 선의의 압류 채권자는 가처분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하여 가압류와 가처분의 우열을 집행의 선후로 가리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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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를 돕기 위해 실제 사실관계를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쟁점은 b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c의 처분금지가처분과 e의 압류 중 무엇이 우선시 되는지 여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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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는 2007. 3. 21. 자신을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된 3억 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하 ‘이 사건 채권’ 이라고 한다.)을 b에게 양도(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 라고 한다.)하고 2007. 3. 27.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그 후 c가 채무자를 b, 제3채무자를 d로 하고 채권자취소권에 기한 채권양도계약의 취소권 및 원상회복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채권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2009. 11. 26. 이를 인용하는 가처분결정이 내려지고 2009. 12. 1. 그 가처분결정이 제3채무자인 d에게 송달되었다. 그 후 c가 2011. 10. 4. b를 상대로 이 사건 채권양도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2011. 12. 14. c 승소판결이 선고되고 2012. 1.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한편 b는 양도소득세 5억 원을 체납하였고, 이에 e는 2011. 10. 4. 그 양도소득세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b가 양수받은 이 사건 채권을 압류하고 2011. 10. 5. 압류 통지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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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대해 대법원 2014. 6. 24.선고 2012다116260 판결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금전채권에 대하여 가처분결정을 받아 그 가처분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고 그 후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여 확정되었다면, 그 가처분결정의 송달 이후에 실시된 가압류 등의 보전처분 또는 그에 기한 강제집행은 그 가처분의 처분금지 효력에 반하는 범위 내에서는 가처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면서, “c가 이 사건 채권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이를 인용하는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 d에게 송달되고 본안소송에서도 승소하여 그 판결이 확정된 이상, 이 사건 가처분결정 송달 이후에 실시된 e의 압류는 가처분의 처분금지 효력에 반하므로 그 압류권자인 e는 가처분권자인 c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단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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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은 ① 채권양도와 ② 가압류의 우열을 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집행)의 선후로 가리고 있는 입장인바, ① 채권양도와 ③ 채권양도(처분)금지 가처분의 우열도 마찬가지의 방법으로 가릴 수밖에 없을 것이며, 그 연장선상에서 ①가압류와 ③가처분의 우열도 집행의 선후로 가리는 것으로 이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