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의 소와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의 반환범위 차이

경매절차에서 자주 문제되는 법정 분쟁 중 하나가 이해당사자들 즉, 경매채권자들에 대한 배당문제이다. 경매가 경매목적물의 소유자에 대한 채권자들의 채권회수 절차라는 점을 고려할 때, 채권자들은 자신에게 얼마가 배당될지가 가장 큰 관심사이고 자연스레 이를 둘러싼 채권자들 간의 다툼이 불가피한 경우가 많다. 배당금액에 대한 다툼은 배당이의의소 내지 경우에 따라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통해 시비를 가리게 되는데, 위 두 가지 소송은 상대방에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범위에 차이가 존재하는바, 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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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관련하여 2015. 1. 30. 선고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가단229767 판결은, “배당이의의 소는 배당에 관하여 서로 다른 이해관계에 기하여 대립하는 소송당사자가 된 채권자들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는 것으로서, 소송당사자인 채권자들 사이에서만 그 판결이 효력이 미치고, 그들 사이에서만 상대적으로 분쟁의 대상이 된 배당 부분의 귀속을 변경하므로, 피고인 채권자의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원고인 채권자의 배당액을 계산하는 데에 배당이의를 하지 아니한 다른 채권자의 채권을 참작할 필요가 없고, 이는 배당이의를 하지 아니한 다른 채권자가 원고보다 선순위의 채권자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나, 부당이득반환 채권의 경우 수익자가 얻은 수익이 채권자다 입은 손해를 초과하더라도 채권자는 그 손해의 한도 내에서만 이를 행사할 수 있고, 수익자를 상대로 그 초과 부분까지 반환을 구할 수 없는 만큼, 원고가 배당을 받아야 할 채권자임에도 배당을 받지 못하였고, 피고가 배당을 받지 못할 자임에도 배당을 받았다는 이유로 그 상대방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에는 원고가 다른 채권자들과 관계에서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원고의 배당액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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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판례의 법리를 간단한 예를 통해 쉽게 살펴보면,​

   배당액이 30억 원이고, 1순위 채권자인 a는 자신의 채권액 18억 원을 전액 배당받았고, 나머지 12억 원은 2순위 채권자인 b, c, d에게 안분배당 되어 b는 3억 원을 배당받았다. 그런데 b가 확인한 결과 1순위 채권자인 a가 배당기일 훨씬 전에 이미 4억 원을 받았기 때문에 배당 채권이 14억 원임에도 이를 숨기고 18억 원을 배당받은 것으로 판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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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b는 a에게 4억 원의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법원은 a에게 부당이득반환책임이 있음을 인정하였으나, 반환 범위는 4억 원이 아닌 b가 다른 채권자 c, d와의 관계에서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인 1억 원(= 4억 원 x 3억 원/12억 원)만을 인정하였다. 만일 위 사건에서 b가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었다면 배당이의 소가 소송당사자들 사이에서만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특성상 a의 배당액 중 4억 원을 삭감한 후 다른 채권자 c, d를 고려함 없이 이를 b의 배당액으로 추가하는 판결이 가능했을 것이다(참고로 c, d는 b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3억 원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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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같이 배당이의의소와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은 그 성질상 반환범위에 대한 차이가 존재하는바, 배당표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배당이의의 소의 요건을 준수하여 배당이의의 소로서 배당금액을 다투는 것이 보다 유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