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등기가 되어 있는 채무자의 부동산을 처분하였을 경우

사해행위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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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된 부동산을 사해행위로 취득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그 가압류 청구채권을 변제하거나 채권액 상당을 해방공탁하여 가압류의 집행을 취소시킨 경우,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의 방법과 범위(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다3747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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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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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당시 어느 부동산이 가압류되어 있다는 사정은 채권자 평등의 원칙상 채권자의 공동담보로서 그 부동산의 가치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가압류가 된 여부나 그 청구채권액의 다과에 관계없이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성립한다. 따라서 사해행위 후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그 가압류 청구채권을 변제하거나 채권액 상당을 해방공탁하여 가압류를 해제시키거나 또는 그 집행을 취소시켰다 하더라도, 법원이 사해행위를 취소하면서 원상회복으로 원물반환 대신 가액배상을 명하여야 하거나, 다른 사정으로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에도 그 변제액을 공제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2. 6. 25. 선고 2002다12642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공장에 관한 주식회사 금진과 피고 사이의 2000. 5. 2.자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이를 취소하면서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따른 원상회복의 방법이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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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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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법률행위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이를 처분하였을 때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성립하는 범위는 부동산에서 근저당권의 가치를 제외한 금액이다. 왜냐하면 근저당권은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변제적 효력이 존재하므로 다른 채권자들의 입장에서는 어차피 배당 절차를 진행하여도 해당 부분의 한도 내에서는 변제를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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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은 근저당권이 아닌 가압류만이 존재하였을 경우 해당 부동산의 가치에서 가압류 등기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한해서 사해행위가 성립되는지가 문제되었던 사안이다. 근저당권은 우선변제권이 존재하기 때문에 어차피 다른 채권자들은 배당을 받을 수 없어 궁극적으로 해한다고 볼 수 없지만 가압류는 우선변제권이 아니라 평등배당일 뿐이고 결국 배당절차에서 채권자들 전부 평등하게 배당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근저당권과 같은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