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소유권자가 아닌 등기부상 명의자가 제기한 배당이의 소

부동산 등기부상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지만 소유권 없는 자를 소유자로 취급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된 경우, 진정한 소유자가 아닌 소유권 없는 등기명의인은 경매절차에서 배당이의 진술 및 배당이의 소를 제기하거나 잉여금을 배당받을 수 있을까? 이와 관련하여 우리 판례는 부동산 등기부상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을 뿐 진정한 소유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배당 절차에서 배당이의를 할 수 있고 잉여금을 배당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4. 7. 11.선고 2013나5464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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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문제가 되었던 사건의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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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 부동산 소유자인 b와 “a가 b한테서 위 부동산을 매수하되 소유권이전등기는 c명의로 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c와 위와 같은 내용의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c는 위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서 a명의로 채권최고액 2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그 후 c는 d와 “c가 d에게 위 부동산을 매매대금 2억 3천만 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d에게 위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d는 c를 상대로 “d가 c의 기망에 의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를 취소하고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을 구한다.”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으나, d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지 않은 채 부동산등기부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 그 후 a는 위 부동산에 존재하는 채권최고액 2억 원의 근저당권을 기초로 d를 소유자로 하여 위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절차를 신청하였다. 집행법원은 매각대금 배당절차에서 근저당권자로 되어 있는 a에게 1억 2천만 원을 배당하고 소유자로 되어 있는 d에게는 나머지 1천만 원을 배당하였는데, d는 이 같은 배당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배당이의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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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안에서 1심 법원은 “d는 부동산 등기부에 형식적으로 소유자로 등재돼 있을 뿐 실질적 소유자가 아니므로 배당이의를 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여 a주장을 받아들여 각하판결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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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항소심은, “배당이의 소는 경매개시부터 매각까지 정당하게 이루어졌다는 전제하에 마지막 배당단계에서 채권자의 채권 또는 순위를 판결로 확정하는 절차이고, 본질적으로 채권자 사이의 권리조정을 위한 절차이지 경매 대상 부동산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판단을 구하는  것이 아닌 점, 소유권 없는 등기명의인에 대해 배당이의 진술 및 배당이의 소의 원고적격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소유권 없는 등기명의인과 진정한 소유자 모두 배당이의 진술 및 배당이의 소를 제기할 수 없는 점, 그 밖에 집행절차의 안정과 채권자의 권리 보호, 신의칙 등을 고려하면, 소유권 없는 등기명의인은 진정한 소유자가 아니라도 배당이의 진술 및 배당이의 소를 제기하거나 잉여금을 배당받을 수 있는 민사집행법상 소유자라고 보아야 한다.”고 하면서 d의 배당이의 소 제기 자격을 인정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4. 7. 11.선고 2013나5464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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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위 사안에서, 3자간 명의 신탁에서 수탁자 명의의 등기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효이므로 위 부동산에 관한 c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고, 이에 터 잡아 이루어진 a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역시 무효인바, a에 대한 배당은 부당한 배당이라는 결론이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