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반환청구권이 분리 양​도된 경우

전세금 반환채권의 양수인에 대한 배당여부

요지

전세권의 담보물권적 성격과 전세금반환채권을 전세권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및 그 분리양도시 전세권의 소멸여부(적극)(대법원 1999. 2. 5. 선고 97다3399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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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가. 원고들은 1993. 11. 1.부터 1994. 4. 14.까지 사이에 d시멘트제조 주식회사(이하 d시멘트라고만 한다)에게 이 사건 건물 중 일부에 관하여 전세금 합계 금 3,543,260,400원으로 한 각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1993. 12. 28.부터 1994. 6. 22.까지 사이에 각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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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원고들은 1995. 2. 말경 d시멘트와의 사이에 위 각 전세권설정계약을 합의해지하였고, d시멘트는 1995. 3. 4. 원고들에 대한 위 전세금반환채권의 사실상 전액에 해당하는 금 3,543,136,600원(차액은 계산상 착오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을 d시멘트 및 그 계열사 근로자 1,697명의 대표자인 소외 장진호에게 양도한 후 원고들에게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여 그 통지가 1995. 3. 7. 원고들에게 도달하자 원고들도 이를 승낙하였으며, d시멘트가 1995. 3. 9. 원고들에게 전세권의 목적물인 건물 부분을 명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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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한편 피고들은 d시멘트를 상대로 위 각 전세권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받아 1995. 3. 9.부터 1995. 4. 28.까지 사이에 전세권 가압류의 부기등기를 차례로 경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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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단

전세권이 담보물권적 성격도 가지는 이상 부종성과 수반성이 있는 것이므로 전세권을 그 담보하는 전세금반환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한편 담보물권의 수반성이란 피담보채권의 처분이 있으면 언제나 담보물권도 함께 처분된다는 것이 아니라 채권담보라고 하는 담보물권 제도의 존재 목적에 비추어 볼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담보채권의 처분에는 담보물권의 처분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일 뿐이므로, 피담보채권의 처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보물권의 처분이 따르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권양수인은 담보물권이 없는 무담보의 채권을 양수한 것이 되고 채권의 처분에 따르지 않은 담보물권은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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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과 같이 전세권설정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그 계약이 합의해지된 경우 전세권설정등기는 전세금반환채권을 담보하는 효력은 있다고 할 것이나, 그 후 당사자 간의 약정에 의하여 전세권의 처분이 따르지 않는 전세금반환채권만의 분리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양수인은 유효하게 전세금반환채권을 양수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로 인하여 전세금반환채권을 담보하는 물권으로서의 전세권마저 소멸된 이상 그 전세권에 관하여 가압류부기등기가 경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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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전세권설정자와 전세권자 사이에 전세권설정계약이 합의해지되고 전세금반환채권이 제3자에게 양도되었으며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의 목적물을 명도까지 받았다면, 그 전세권설정등기가 말소되지 않고 있는 사이에 위 전세권을 가압류한 피고들로서는 원고들이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이를 승낙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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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설

전세권이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전세권등기와 더불어 피담보채권 즉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이 존재하여야 한다. 문제는 전세권등기가 이전되지 않은 채 피담보채권만이 이전될 수 있는 지 여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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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에서는 전세보증금이 분리양도되는 순간 일반채권에 불과하고 결국 일반채권자와 동일하게 집행권원을 가져야만 배당절차에 참여할 수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더 나아가 전세권만으로는 이미 피담보채권이 이전되었기 때문에 담보되는 채권도 없기 때문에 배당을 받을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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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건데, 이와 같은 상황은 전세권의 성립요건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지만, 간혹 그와 같은 요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전세권이 분명이 등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기등기를 하지 않은 채 전세보증금 반환채권만 양도받고 있는 바 주의해야할 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