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 단계에서 채무자의 배당이의의 소 또는 청구이의의 소 선택

채무자가 배당표에 대하여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의 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이의한 경우,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는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이 확정되지 않아 채무자가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는 때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다8640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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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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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배당절차에서 작성된 배당표에 대하여 채무자가 이의하는 경우,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의 채권 자체, 즉 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이의한 채무자는 그 집행권원의 집행력을 배제시켜야 하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야하고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민사집행법 제154조 제2항).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대하여는 그 판결이 확정된 후가 아니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으나(민사집행법 제44조 제1항), 채무자는 상소로써 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를 다투어 판결의 집행력을 배제시킬 수 있고 집행정지결정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확정되지 아니한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하여 채무자가 이러한 판결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를 다투기 위하여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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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채무자가 채권자의 채권 자체가 아니라 채권의 순위, 즉 그 채권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의 채권보다 우선하여 배당하는 것 등에 관하여 이의하는 경우, 채무자의 이러한 이의는 위 다른 채권자가 민사집행법의 규정에 따라 배당받을 채권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민사집행법 제148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배당에 참가하지 못하는 채권자는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할 수 없으므로, 채무자 역시 배당에 참가하지 못하는 위와 같은 채권자의 채권에 배당해야 한다는 이유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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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설

채무자 역시 배당표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배당이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배당표의 문제가 아닌 강제집행신청의 전제가 된 집행권원의 문제일 경우에는 소의 형태가 배당이의의 소가 아닌, 민사집행법 제4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구이의의 소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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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민사집행법에서는 절차의 안정성으로 인하여 다른 본안 소송과 다르게 배당이의 소를 제기할 것인지 아니면 청구이의의 소 또는 제3자이의의의 소를 선택할 것인지 여부 역시 민사집행법에서 규정하는 요건에 부합하는 소를 선택하여야만 가능하고 그렇지 않고 임의로 소를 선택하였을 경우 실체상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수단 선택 즉 소의 선택 잘못으로 말미암아 각하를 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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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집행단계에서 본안 소송을 선택할 경우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