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을 받을 수 있는 이중 압류 신청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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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체동산에 대한 이중압류의 종기로서, 민사집행법 제215조 제1항에 정한 ‘매각기일에 이르기 전’의 의미(=실제로 매각이 된 매각기일에 이르기 전)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다8393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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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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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제215조 제1항은 “유체동산을 압류하거나 가압류한 뒤 매각기일에 이르기 전에 다른 강제집행이 신청된 때에는 집행관은 집행신청서를 먼저 압류한 집행관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부동산과 채권에 대한 이중압류는 배당요구의 종기(終期)와 관계없이 매각대금 완납, 제3채무자의 공탁 또는 지급 등 집행대상 재산이 채무자의 책임재산에서 벗어날 때까지 가능한 것으로 폭넓게 인정되고 있고(  대법원 1972.6.21.자 72마507결정, 대법원 1978.11.15.자 78마285결정 등 참조), 유체동산 매각절차에서는 매각 또는 입찰기일에 매수 허가 및 매각대금 지급까지 아울러 행해짐이 원칙인 점(민사집행규칙 제149조 제1항, 제151조)에 비추어 볼 때, 위 민사집행법 제215조 제1항에서 ‘매각기일에 이르기 전’이라 함은 ‘실제로 매각이 된 매각기일에 이르기 전’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때까지의 이중압류는 허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더군다나 동산집행절차에서 이중압류는 우선 변제청구권이 없는 일반채권자가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점,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의 배당요구의 종기가 집행관이 매각대금을 영수한 때 등으로 정해져 있는 점( 민사집행법 제220조 제1항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앞서 본 법리와 달리 민사집행법 제215조 제1항 의 ‘매각기일’을 ‘첫 매각기일’로 해석하여 이중압류의 종기를 앞당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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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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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체동산 이중 압류의 기한에 관하여 민사집행법 제215조에서는 “유체동산을 압류하거나 가압류한 뒤 매각기일에 이르기 전”까지로 규정되어 있는 바, 여기에서 의미하는 “매각기일”이라는 시기가 과연 배당요구 종기인 1회 매각기일인지 아니면 실제 매각기일인지 해석의 여지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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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체동산이 아닌 강제경매절차에서의 이중경매 시한과 관련하여서는 법에서 명시적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고 단지 제87조 제3항에서 “경매개시결정이 배당요구 종기 이후의 신청에 의한 것인 때”라고 표현함으로서 최소한 1회 매각기일 전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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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체동산의 이중 압류신청의 시기가 중요한 이유는 배당요구 종기를 놓친 채권자로서는 해당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이중경매를 신청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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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원심에서는 1회 매각기일 전이라고 판시하였으나 1회 매각기일 전이라고 한다면 배당요구 시한을 놓친 채권자에 대하여 더 이상의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상실시키고 있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배당요구를 하지 못한 채권자 보호라는 이중경매신청의 취지에 비추어 실제 매각기일 전이라고 해석하여야 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