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분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후 채권자가 사해행위에 근거한 근저당권자를 상대로 한 배당이의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배당액을 처리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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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된 이상 그 근저당권자는 근저당권에 기하여 배당받을 권리를 상실하여 그에게 배당을 실시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생겼다고 할 것이므로, 경매법원으로서는 민사집행법 제161조를 유추적용하여 배당이의소송의 제기로 공탁된 배당액 중 그 소송 결과 근저당권자에게 남게 된 부분을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적법하게 배당요구하였던 다른 채권자들에게 추가배당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2다5769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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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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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소외 1, 소외 2등이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소외 3의 채권최고액이 80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계약 중 258,545,739원을 초과하는 부분, 소외 4의 채권최고액이 30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계약 중 96,954,652원을 초과하는 부분 등을 사해행위로 인정하여 취소하는 판결이 먼저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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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뒤이어 진행된 배당이의소송에서는 그 소를 제기한 피고 3이 양수한 소외 2등의 채권원리금 632,884,244원의 한도에서만 배당액이 경정됨에 따라 소외 3에 대한 배당액으로 475,097,827원, 소외 4에 대한 배당액으로 153,419,765원이 남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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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경매법원은 소외 3및 소외 4에 대한 배당액을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취소되지 아니한 258,545,739원 및 96,954,652원으로 다시 경정한 후, 그 경정 전후의 차액에 해당하는 소외 3에 대한 216,552,088원(=475,097,827원 - 258,545,739원)과 소외 4에 대한 56,465,113원(=153,419,765원 -96,954,652원)및 각 그 이자를 배당재단으로 삼아 이 사건 추가배당을 실시하고, 나아가 소외 4의 다음 순위 근저당권자인 피고 2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은 135,736,513원을 초과하는 부분이 사해행위로 취소되었으므로 그 잔액에 해당하는 135,736,513원을 피고 2에게 추가배당하고, 그 나머지를 그 다음 순위 근저당권자인 s주식회사로부터 배당금지급채권을 양수한 피고 3에게 추가배당한 것이 적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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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단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는 판결이 먼저 확정되고 그 근저당권자를 상대로 한 배당이의소송이 뒤이어 진행되는 경우에, 배당이의소송에서는 그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다른 채권자의 존재를 고려할 필요 없이 그 소를 제기한 채권자의 채권이 만족을 받지 못한 한도에서만 근저당권자에 대한 배당액을 삭제하여 이를 그 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으로 경정하고 나머지는 근저당권자에 대한 배당액으로 남겨두어야 한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다3818판결 등 참조). 그런데 위의 경우에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된 이상 그 근저당권자는 근저당권에 기하여 배당받을 권리를 상실하여 그에게 배당을 실시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생겼다고 할 것이므로, 경매법원으로서는 민사집행법 제161조를 유추적용하여 배당이의소송의 제기로 공탁된 배당액 중 그 소송 결과 근저당권자에게 남게 된 부분을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적법하게 배당요구하였던 다른 채권자들에게 추가배당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1.10.12.선고 2001다37613판결, 대법원 2002.9.24.선고 2002다33069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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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서,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배당이의의 소의 상대효,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민사집행법에서 정한 배당 등의 관련 규정을 위반하거나, 이유가 모순되며,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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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설

배당이의 소송은 상대적 효력에 의하여 배당이의를 제기한 채권자와 그 상대방 사이에서만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배당이의 소를 제기한 채권자가 배당이의 소송을 승소함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모두 만족하였을 경우에는 배당이의된 금액이 채권자의 금액보다 더 다액이기 때문에 배당이의 채권자의 채권액을 모두 만족하고도 남은 금액이 있다고 하더라고 또다시 배당절차가 진행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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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은 이보다 더 특수한 경우로서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하기 이전 이미 사해행위 취소를 통하여 상대방 근저당권이 사해행위라고 평가되어 취소 확정되었는 바, 이는 결국 배당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였다고 보아 민사집행법제161조를 유추적용하여 다른 채권자들에게 재배당하였던 것이다. 타당한 판결이다 .